중국일일경제 9/22

9.22(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올해 8월 외국환평형기금 전월 대비 70% 증가

 

 

ㅇ 9.21일 인민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중국의 외국환평형기금 규모는 전월 대비 70%(3,769.4억 위안) 급증한 25.3조 위안을 기록하며, 5개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함. 이는 외자의 중국 유입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반영함.

 

- 8월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무역수지 흑자의 총합인 262억 달러를 제외할 경우, 동 기간 중국에 유입된 단기 자금은 2,092억 위안에 달함. 이는 지난 7월 단기 자금 370억 위안이 유출된 것과는 매우 상반된 결과임.

 

- 이와 같이 해외 자금 유입이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은 글로벌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임. 지난 8월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의 채무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점차 하락함에 따라, 국제 자금 유동에 변화가 생겨 경제 성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음.

 

- 외국환평형기금 규모가 이와 같이 급증함에 따라, 지급준비율 인상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지만, 광따(光大)은행 성홍칭(盛宏清) 수석 애널리스트는, 상업은행의 지급 보증금이 지급준비율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급준비율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 교통(交通)은행 금융연구센터는, 지급보증금이 지급준비율에 포함되면 상대적으로 1~1.5%의 지급준비율 인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분석함. (9.22 상해증권보)

 

 

2. 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과 유럽 지원은 별개 문제

 

 

ㅇ 최근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연례 브리핑을 통해, 유럽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유럽이 채무위기를 대응할 수 있게 중국이 지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라며, 양자 관계는 별개라고 규정지음.

 

- 이는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2011년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유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과는 상반된 태도임.

 

- 또한 선단양 대변인은, 중국인은 남을 도울 때 어떠한 전제도 두지 않는다면서,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이 여전히 중국에 대해 완전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힘.

 

- 아울러 중국은 30년 동안의 개혁 개방을 거쳐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완벽하게 전환했으나, EU는 지금까지도 중국이 완벽한 시장경제위치에 있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과 EU간의 경제․무역 발전의 장기적인 이익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함.

 

- 한편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 학술세미나 기간 동안 상무부 세계무역조직사 차이샤오린(柴小林) 사장은, 다수 국가들은 시장경제지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중국이 비시장경제지위를 15년 간(2001~2016년)만 적용받는다는 조건으로 2001년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오는 2016년이면 중국은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얻는다고 지적함. (9.21 국제상보)

 

 

3. 중미 ‘흰색 닭고기’ 분쟁, WTO 소송으로 발전할 수도

 

 

ㅇ 9.20일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흰색 닭고기’ 상품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취한 것에 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동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함.

 

- 2008년과 2009년 상반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흰색 닭고기 수량은 각각 58.43만 톤과 30.56만 톤으로 중국의 동류 수입 상품 총량의 각각 73%, 89%를 차지함.

 

- 한편, 중국 상무부는 2009년 9월을 기점으로 미국산 흰색 닭고기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취함은 물론, 2010년 8월과 9월 단계적으로 미국산 흰색 닭고기 반덤핑관세를 4%에서 30.3%로, 상계관세는 50.3%에서 105.4%로 징수율을 인상할 것이라 발표함.

 

- 동 조치에 대해 최근 오바마 정부는 작년 9월 중국이 반덤핑과 상계관세 징수율을 인상한 후부터, 미국의 동류 상품 수출은 90%가량 급락하여 관련 업종 종사자 30만 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함.

 

-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사 관계자는 중국 측은 미국측의 협의 요청을 받았으나, 중국 측의 입장은 미국산 흰색 닭고기 상품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는 법에 의거하여 취한 조치로 WTO 규정에도 부합하므로 미국 측이 제기한 협의 요청을 향후 더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물론, WTO 분쟁해결기구의 절차대로 원만히 처리할 것이라고 전함. (9.22 제일경제시보)

 

 

4. 중국, 128개 국가급개발구 재조정 전망

 

 

ㅇ 9.21일 상무부는 장쑤(江蘇)성 쩐장(鎮江)개발구에서 개최한 ‘전국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종합 발전 수준 평가대회’에서, <2010년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투자 환경 종합 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구 평점이 가장 높은 톈진(天津)을 비롯해 쑤저우(蘇州), 광저우(廣州), 쿤산(昆山), 칭다오(青島), 옌타이(煙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차오허징(漕河泾), 따롄(大連), 항저우(杭州) 등이 2~10위를 차지했으며, 현재까지 중국 내 분포되어 있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는 128개로, 성(省)급, 시(市)급개발구는 이보다 더 많아 개발구 간의 경쟁을 가열시키고 있어 개발구의 재조정이 요구됨.

 

- 상무부 외국투자관리사 쑤징(蘇晶) 부사장은, 현재 상무부는 국가급개발구의 평가 시스템을 ‘과학기술 혁신, 환경보호, 조화로운 사회 및 경제발전’ 등의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힘. 이와 함께 올해 국가급개발구 순위 역시 새로 개정될 평가 시스템을 근거로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9.22 국제금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