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메가차이나, 그 미래는?
[이투데이 배준호 기자]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으로 중국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 및 정치를 움직이는 G2로 부상했지만 중국의 밝은 미래를 위협하는 불안요소도 많다.경제적으로 중국의 위기를 논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부동산 버블 붕괴와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실대출 등이다.
중국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조위안(약 687조원) 규모의 막대한 경기부양자금을 풀었고 은행권의 신규대출도 사상 최대인 9조5000억위안에 달했다.
정부와 은행권이 푼 막대한 자금 중 상당수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중국 부동산가격은 올해 초 급등해 지난 4월 중국 70개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2.8% 올라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4월 중순부터 모기지 이자 인상 및 2차 이상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 제한 등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 8월에도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9.3%에 달하고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 사이트인 소우펀닷컴의 집계에 따르면 6월 거래량은 전월에 비해 증가해 선전은 거래량이 전월에 비해 84% 급증했고 상하이는 31%, 베이징은 23% 각각 늘어났다.
지방정부의 부실대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5월 기준 중국 은행권이 지방정부에 대출한 총 7조7000억위안 가운데 23%가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중국 금융감독위원회의 리우밍칸 의장은 “지방정부 산하 투자기업들이 지닌 막대한 채무가 은행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중국 지방정부가 향후 2년간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에서 10~11% 정도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고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중앙정부의 2조2000억위안에 달하는 중앙정부 예금이나 2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가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지난 5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경제지표도 전월에 비해 개선되면서 중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했다.
스탠더드채터드의 스티븐 그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는 너무 과열되지도 않고 냉각되지도 않은 스위트 스팟에 와 있다”면서 “최근 중국 경제지표는 경기회복세 둔화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안요소로는 경제보다는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 불안이 더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측정하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개혁개방을 실시하기 전인 30년 전에 0.28에서 지난해 0.47로 대폭 상승했다.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다.
베이징대학의 샤예량 경제학 교수는 “중국은 1%의 부유층이 중국 전체 부(富)의 41.4%를 보유하고 있어 상위 5%가 전체 부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보다 부의 편중이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올해 초부터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사회 부적응자들의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 잇따라 일어나 중국 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혼하이의 자회사 팍스콘의 중국 선전공장에서는 연쇄자살이 잇따르고 혼다차 중국공장 등에서 파업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임금인상 요구도 거세졌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을 배출한 칭화대학은 최근 ‘사회재건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혁개방 이후 나타난 중국의 사회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권력과 시장 및 사회 등 3대 세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자본과 부패한 권력이 결탁해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도 양극화에 따른 사회불안의 심화를 막기 위해 연내에 소득분배 개혁안을 마련하는 등 분배시스템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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