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난성, 철거민 폭력 진압 동영상 파문

허난성, 철거민 폭력 진압 동영상 파문
[2009-12-26, 01:37:55] 온바오

▲ 빨간색 안전모자를 쓴 철거반원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주민들을 제압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강제철거'를 놓고 정부기관과 시민들간의 충돌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허난(河南)성 정부기관이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폭력 진압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중국 포털사이트 왕이(网易, 163.com)에 공개된 23초짜리 철거민 폭행 동영상에는 철거를 반대하며 옥상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으로 빨간 안전모를 쓰고 쇠파이프를 손에 든 6명의 남성들이 폭력 진압을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칫 철거민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으며, 철거반원들을 저항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관련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중국 네티즌들이 최근 잇따른 정부기관의 폭력 진압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칭다오(青岛)의 한 네티즌은 "최근 철거문제로 일반 주민들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힘없는 시민들이 언제 어떻게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저우(广州)의 또다른 네티즌은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철거민들을 진압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방 정부가 시민들의 사유재산 보호에는 뒷전인채 여전히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에서는 지난달 29일 시정부 당국의 일방적인 강제철거에 반발해 분신자살을 시도한 한 여성 기업가가 세상을 떠났다. 이 여성은 터무니 없게 낮은 보상금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3층 규모의 봉제공장을 철거하려던 시정부에 맞서 싸우다 분신자살을 택했다. 이밖에도 지난달 21일 윈난(云南)성 쿤밍(昆明)시에서는 1천여명의 시장 상인들이 시정부의 강제철수에 반발해 집단시위를 벌였으며, 같은달 23일 장쑤(江苏)성 난징, 27일 구이저우(贵州)성 구이양(贵阳)시에서도 같은 이유로 충돌이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07년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물권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지방 정부는 '토지는 국가 소유, 사회주의 원칙'과 토지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아래 '토지양도관리방법'을 제정해 일반 민가와 사업장을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물권법'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온바오 임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