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일경제 10/28

10.28(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물가 하락 지속 전망

 

 

ㅇ 10.27일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펑썬(彭森)부주임은, 현재 중국의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힘.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하며 높은 오름폭을 보였으나, 8, 9월 각각 6.2%, 6.1%까지 하락하면서 추세적 하락기에 진입하였으며, 앞으로도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는 국내 상황으로 보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제품들의 경우 지역성이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현상이 존재하고 산업화,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 농산품 및 원자재가격의 오름세는 불가피해, 물가를 안정시켜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고 밝힘.

 

- 이에 따라, 펑썬(彭森)부주임은, 향후 지속적으로 시장화 개혁정책을 고수하고, 자원성 제품가격과 환경보호세를 개혁하여, 경제발전 방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또한 정부는 계획 수립, 조정, 관리 감독 등을 통해 가격을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이로써 가격이 안정되고, 시장 가격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10.27 신화망)

 

 

2. 영업세 취소 시범지역, 내년부터 실행

 

 

ㅇ 부가가치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혁 조치가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작될 것임. 10.26일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상품과 용역세의 중복 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세금제도의 개선 및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하여, 내년 1.1일부터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혁을 진행 중인 시범구역 및 일부 지역에 한해, 영업세 대신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개혁의 시범시행은 다음 세 가지 주요내용을 포함함. 첫째, 상하이시의 교통 및 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적시에 일부 산업을 택해 전국 범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함. 둘째, 현행 17%의 기본세율과 13%의 저세율을 바탕으로, 11%와 6% 두 단계의 세율을 새로 추가함. 셋째, 시험시행 기간 중 현지에 귀속되는 영업세 수입은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후에도 여전히 시범 지역에 귀속됨.

 

- 중앙재경대학 세무학원 황화(黄桦) 교수는 이에 대해 현재 영업세와 부가가치세를 병행하는 중국의 세금제도가 ‘확실한 기준의 부재’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중복과세 현상이 나타나는 등 납세의 혼란과 불공평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세금제도의 개혁 및 확실한 기준 설정을 통해 공평한 세금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힘. (10.27 북경청년보)

 

 

3. 중국 석유, 적극적인 조치로 석유난 해결 발표

 

 

ㅇ 10.27일, 중국 석유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산 경유 4만 톤이 광둥성 난사 항에 도착한 즉시 시장에 투입되었으며 국내 일부 지역의 석유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원활한 시장 공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함.

 

- 중국 언론들은 중국이 올해 3분기 동안 총 28만 톤의 경유를 수입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수입한 양에 비해 122%가 증가했다고 보도함.

 

- 중국 석유는 자사 소유의 정유 공장을 풀가동하고, 정유 공장의 경유 증산을 장려하여 석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고 파이프, 철도, 해운 등 운송 능력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석유난을 극복할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중국석유는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석유 공급 보장 조치를 연구하고 있으며, 국가의 가격 정책을 엄격히 시행해 시장 안정화를 이룰 것이라고 발표함. (10.27 신화재경)

 

 

4. 위안화 환율 연일 최고치 갱신, 평가 절상 속도 완화될 듯

 

 

ㅇ 최근 위안화 환율이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음. 중국 외환거래센터 정보에 따르면, 10.25일 달러당 위안화의 기준 환율은 6.3425 위안으로 124bp 상승하여, 6.35의 기록을 돌파함.

 

-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금융학원 가오제(高洁) 부교수는, 최근 위안화 환율이 연속 평가절상 된 것은 중국 중앙은행이 국내외 경제 정세를 고려하여 강한 위안화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이며, 중앙은행은 거시경제를 조정하는 정책수단으로 환율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금 평가절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켜야 할 때라고 밝힘.

 

- 이에 대해 업계 인사는 위안화 환율이 큰 폭으로 평가절상 될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 것이며, 소폭 평가절하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위안화의 빠른 평가절상은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위안화 평가절상이 중국의 대외무역, 외자유치, 국내 취업, 물가수준 및 금융개혁의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의 다양한 산업의 종합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함. (10.27 인민일보 해외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