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일경제 10/26

10.26(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산업 전환, ‘신흥산업과 기술 개선’에 의존 할 듯

 

 

ㅇ 10.24일 공업정보화부 쑤보(苏波) 부부장은, 상하이에서 개최된 ‘전국 공업정보화 시스템 전략신흥산업 및 기술 개선 업무 좌담회’에서 기업의 기술 개선 및 전략적 신흥 산업이 중국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2008년부터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기술 개선을 통한 주요산업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왔음. 통계에 따르면, 11차 5개년 규획기간 전국 규모 이상 기업의 고정 자산 투자 누계액은 총 33조 위안으로, 그 중 기술 개선 투자가 14조 위안에 달해 42%를 차지한다고 밝힘.

 

- 이와 함께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은 양호한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고, 11차 5개년 규획기간 동안의 노력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제조업, 에너지 절약 및 신(新)에너지 자동차, 신재료, 바이오 의약, 신(新)에너지 및 친환경 설비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자주혁신, 핵심기술 개발 능력을 강화함.

 

- 쑤보(苏波) 부부장은,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6가지 목표와 요구사항은, △품질 추구형 발전방식 추진, △자주혁신 고수, △저탄소 친환경 발전 촉진, △양극화의 융화 추진, △공업단지와 산업기지를 업그레이드 체제로 유지, △인위적인 거시 조정수단보다는 시장의 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 등임. (10.23 신화망)

 

 

2. 중국, 상품 무역 외환 개혁 시범지구 7곳 선정

 

 

ㅇ 10.24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상품 무역 외환 관리 시범 운영 업무지도 규정(은행, 기업)>을 발표하고, 12.1일부터 장쑤, 산둥, 후베이, 저장(닝보시 제외), 푸젠(샤먼시 제외), 다롄, 칭다오 등 7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 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번 개혁은 올해 9월 중순, <국가 외환 관리국, 국가 세무총국, 국가 세관총서의 상품 무역 외환 관리제도 개혁 시범지구 관련 공고>를 근거로, 해당지역은 상품 무역 외환 관리제도를 개혁하고 외화수입과 수출 세금환급 정보 공유체제를 능률적으로 조정할 예정임.

 

- 국가 외환관리국은 시범운영 당일부터 해당 지구의 은행, 기업은 운영 규정과 시행 세칙(이하 시행 법규)를 근거로 무역 외환 수지 업무를 시행하며 시범지역이 아닌 곳은 현행제도를 계속 적용한다고 발표함.

 

- 이와 동시에 시범지역의 은행은 지역 내 기업의 선불금 정보의 대조, 수입금 입력과 연기, 그리고 지불연장의 등기말소 등의 업무를 중단하게 됨.

 

- 또한 이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타지에서 무역 외환 수지업무를 처리할 경우 기업은 은행에 동 업무와 관련된 명세서와 분류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한다. 또한 시범지역의 외환관리국은 무역 외환 수지의 적합성에 따라 기업을 A, B, C등급으로 나누어 A등급 기업에게는 수입 외환 지불 서류를 간소화해 계약 또는 영수증 등 무역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은행에서 외환 지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지만, B, C등급 기업에는 무역 외환 수지 서류 심사, 업무유형, 결산방식 등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실시 할 것이라고 발표함. (10.25 경화시보)

 

 

3.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 대출플랫폼, 중점 개혁 예정

 

 

ㅇ 10.24일 은행 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의 저우무빙(周慕冰) 부주석은, 신랑진치린(新浪金麒麟)포럼에 참석해 앞으로 은감회는 신규 대출의 엄격한 통제를 바탕으로 대출플랫폼(지방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의 예산을 이용, 현지의 투자기관에게 대출해 주는 것)의 위기해소 및 신용도 상승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모든 대출플랫폼은 기준에 부합하는 완전한 저당을 확보하고 상환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함.

 

- 저우무빙 부주석은 공익성 자산담보를 합법적인 비공익성 자산담보로 대체하거나 일부 담보에 대해 합법성 및 유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단행하고, 상환부담을 분산시키거나 상환만기를 연장해주는 정책을 통해 상환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힘.

 

- 건설항목의 과대설정은 중국 경제발전의 고질병이며 지방정부의 대출플랫폼 규모팽창을 야기하는 중요 원인임. 이에 대해 저우무빙 부주석은 사업의 목적과 진행속도 등을 엄격히 구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건설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함.

 

- 한편, 2010년말 까지 신규 신용대출이 전체 대출의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기 대출된 자금이 실물 경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10.25 상해증권보)

 

 

4. 중국, 1-3분기 불법사용 토지 2,460만㎡에 달해

 

 

ㅇ 10.25일 중국, 국토자원부는 법안 이행 감찰보고서를 통해, 올해 1-3분기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 토지사용 건수는 3만 7천여 건에 달하며, 그 면적이 2,460만㎡에 달한다고 밝힘.

 

- 국토자원부 법안 이행 감찰국 왕링(王玲)부국장은, 자원 낭비 등의 원인으로 현재 국토자원 영역에서 불법행위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고 밝힘. 특히 중서부 지역의 불법사용 토지량은 전국의 81.1%를 차지한다고 말함.

 

- 이와 관련, 올해 1-9월까지 전국의 철거된 불법건축물은 850만㎡, 압류된 건축물은 2,690만㎡, 회수된 토지는 450만㎡임.

 

- 또한 동 불법사용 토지를 통해 추징한 벌금은 19.7만 위안이며, 관련자 1,964명이 감찰기관의 처분을 받음. (10.25 신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