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빅3(韓中日)' 유동성 공조 강화

-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일주일만에 중국과도 체결
- 원-위안 스와프는 실효성 없다 지적도

한국이 일본에 이어 중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올 들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유럽 재정위기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세계 10대 외환보유국에 포함되는 한국, 중국, 일본이 그동안 각자 외환보유액을 쌓아 위기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마련해왔다면 이제는 유동성을 공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주요 통화인 달러화, 엔화 스와프와 달리 중국과의 위안화 스와프는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그래픽=조경표

 
◆ CMI 한계..'빅3' 간 유동성 연대

26일 방한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통화스와프 규모를 1800억위안(38조원)에서 3600억위안(64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확대(130억달러→700억달러)가 발표된 지 딱 일주일 만이다.

여태 외환보유액을 쌓는데 열심이었던 아시아 각국은 이제는 더 효율적으로 유동성을 활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아시아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발족한 1200억달러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이 있지만, 아시아의 리더인 한국, 중국, 일본은 실상 위기시 CMI 기금의 수혜국이

되기보다 출연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이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은

위기시 CMI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국, 중국, 일본이 지원 받기에는 (CMI 기금

규모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별도의 통화스와프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본은 수출 채산성 재고, 중국은 위상 과시

우리나라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에도, 2008년 금융위기에도 외화 자금 사정 악화가

국내 경제는 물론 대외 신인도에도 항상 큰 문제가 됐다.

따라서 당장 꺼내쓰지는 않더라도, 미리 외화 유동성 안전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도 통화스와프로 얻는 게 있다.

극심해진 엔고 현상으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선, 통화스와프가 수출 경쟁국인

한국의 원화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다면 손해볼 것이 없다.

최근 수개월간 엔화 가치는 고공행진한 반면 원화는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동종의 일본 수출업체는

한국 수출업체보다 가격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

통화스와프로 엔고를 억제할 수는 없겠지만 원화 가치가 이전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이득으로 돌아온다.

중국의 경우 직접적인 실익은 없지만, 아시아에서 지도력을 과시하고 위안화 국제화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마다할 리 없다.

또 중국이 외환보유액 다변화 차원에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한국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 것도

원화 스와프 확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 기축통화 아닌 위안화 스와프는 실효성은 없어

다만 달러화, 엔화와 같은 주요 통화가 아닌 위안화 스와프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 외에 딱히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연구원은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크긴 하지만 위안화 결제 시스템은 구비돼있지 않다"며

"위안화 스와프는 (외화 유동성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상징적 의미"라고 말했다.

이상원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통화스와프는 '공조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할 뿐 당장 쓸모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처럼) 달러화가 교환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 시 위안화를 인출, 달러화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기축통화로 인출은 안될 수 있지만 광범위한 의미에서 외환보유액 가용 자산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중앙은행은 스와프 통화의 기축통화로의 전환 가능성과 규모에 대해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