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가 꼽은 세계서 두번째로 '세금 부담' 높은 국가는?

 

 

중국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높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서 최근 발표한 '세금 납부 고통지수'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9년에 이어 또 한차례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웨빙(月饼, 월병)세', '부동산 배우자 명의 가산세' 등 중국의 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报) 해외판은 1일 "포브스 발표 직후 중국 전문가들이

'세금 부담'과 관련해 대체적으로 반박한 가운데 세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고 보도했다.

사회과학원 화폐이론•정책연구실 양타오(杨涛) 부주임은 "포브스에서 발표한 랭킹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국가별 세법을 무시한 채 조사를 진행했다"며 "중국의 세수 부담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며, 다소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수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실제 정부에서 토지양도금, 국유기업 재정수입 등으로

거둬들이는 세수 수입 비중이 높은 데다가 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시민들이 세수 수입에 대해 다소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런민(人民)대학 공공관리학원 쑨위둥(孙玉栋) 교수는 "중국의 세금은 거시적 관점에서

높은 편으로 중국의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지만 영국, 일본, 미국 등은 35~40% 선에서 머물고

있으며, 러시아는 13%에 불과하다"며 "시민들 개인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贾康) 소장은 “중국이 구축해온 세금 제도는 1994년 세제 개혁을

기초로 많은 부분을 개선해왔지만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1일부터 실시되는 신규 '개인

소득세 면세규정'을 시작으로 중저소득층 수입 수준에 기준을 두고 세수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타오 부주임은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등 일부 세율이 높은 품목의 세율을 낮춤과 동시에

소비자들과 중소기업들에게 세금 분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총무부 왕차오(王朝) 부소장 역시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수입의 85%가 기업 관련 세수에서

오지만 기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넘어서야 할 제약이 많다"며 "기업의 세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1일부터 중국의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3천5백위안(57만8천원)으로 확정한

'개인소득세 면세규정'을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 소득세법' 실시에 따라 개인소득세 납부자가 기존 8천4백만명에서 2천4백

만명으로 줄어들고 세수 수입도 1천6백억위안(26조6천5백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