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일경제 8/22

8.22(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왕치산, ‘삼농(농업, 농촌, 농민)’과 소기업 금융 서비스 능력의 향상을 강조

 

ㅇ 8.20~21일 왕치산(王岐山) 국무원 부총리는, 간쑤(甘肅)성을 시찰하고, 농촌 및 소기업 금융 서비스 관련 좌담회를 열어, ‘삼농(농업, 농촌, 농민)’과 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를 강조함.

 

- 동 좌담회에서 왕치산 부총리는, 체제 개혁과 조직 제도 혁신에 속도를 가속화하고, 금융 발전 방식에 변화를 주어, 전면적으로 ‘삼농’ 및 소기업 금융 서비스 능력을 향상 시킬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업계가 흥해야 금융이 흥하고, 업계가 안정되어야 금융이 안정됨을 강조하며, 금융업이 실물경제에 서비스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발전 방식에도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함.

 

- 한편 시찰기간 동안 왕치산 부총리는, 간쑤성이 최근 몇 년간 경제사회 발전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말하면서, 금융체계가 서부대개발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서부지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함. (8.22 신화망)

 

 

2. 올해 중국의 GDP 증가율 9.28%, CPI 상승률 5.34% 전망

 

 

ㅇ 지난 8.20일 싱가포르국립대학과 샤먼(廈門)대학 공동 연구 프로젝트팀은 싱가포르에서 발표한 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9.28%,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5.34%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함. 이와 함께 중국 경제에 ‘경착륙’ 대두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전망함.

 

- 싱가포르국립대학 리광야오(李光耀)공공정책학원 천캉(陳抗) 교수는, 상기 예측의 전제 조건으로는, ▲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약 1.7%이고, ▲ 유로존 채무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 중국의 기준금리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임.

 

- 한편 <중국 거시경제 예측 및 분석 - 2011년 추계 보고서>는, 오는 2012년 중국의 GDP 증가율은 8.91%, CPI 상승률은 4.93%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함. (8.20 신화망)

 

 

3. 중국, 물류산업 발전 조치 세부 내용 발표 계획

 

 

ㅇ 최근 국무원은 <물류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한데 이어, 물류산업 발전 조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임.

 

- 동 의견이 제시한 9가지 조치에는, ▲ 물류기업의 세수 부담 경감, ▲ 물류업의 토지정책에 대한 지원 역량 강화, ▲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 편의 제공, ▲ 물류 관리 체제개혁 가속화, ▲ 물류 설비 자원의 통합 장려, ▲ 물류기술 혁신 및 응용 추진, ▲ 물류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농산품 물류산업 우선 발전, ▲ 물류산업의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다수 업계 인사들은 동 의견이 발표됨에 따라, 중국 물류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선진국에 비해 10% 정도 높은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함.

 

- 한편, 올해 들어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이 연이어 발표됨. 지난 3.14일 통과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2차 5개년 규획 요강에 물류산업 발전과 관련된 항목이 20여 개 포함되어 있으며, 6.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8가지 정책 조치들을 제시함. 또한 6.14일 교통운수부는 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1년 동안 고속도로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8.22 경제참고보)

 

 

4. 중국 7개 부처, 발해만 원유 유출 사고 조사 착수

 

 

ㅇ 8.21일 국가해양국은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교통운수부, 농업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가에너지국 등 7개 부처들과 공동으로 발해만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힘.

 

- 이번 공동 조사팀의 성립으로, 생태파괴, 어민피해, 해상 안전생산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다방면의 손해 배상 청구 및 책임 추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 공동 조사팀은 코노코필립스중국 측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원유 유출 확산을 철저히 막고, 재유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 생태 환경오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미 발생된 생태 오염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요구함.

 

- 한편 국가행정학원 왕위카이(汪玉凱) 교수는, 코노코필립스중국 측이 국제화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한 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이번 원유 유출 사고에 ‘재조사 반대’ 및 ‘책임 회피’ 소지가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함. (8.22 경제참고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