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환경오염 주범인 이런 품목 가공무역 안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10년 제62호 공고문을 통해 오는 11월 1일부터 유리괴, 철강 등 44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에 대해 가공무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코트라는 이번 발표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가공무역금지품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에너지절감, 오염물질 배출감소를 위해 폴리실리콘, 유리괴 등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공무역 수출을 금지하고 HBI(Hotbirquetted iron), 일부 철강제품 등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공무역 수출입을 모두 금지했다.

코트라는 "최근 들어 중국은 수출과 관련해 이와 유사한 정책동향을 보여 왔다"며 "지난 7월 15일부터 에너지절감 및 오염물 배출 감소를 위해 일부 철강재와 유색금속 가공재료 등 406개 품목에 대해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11.5규획 기간을 통해 GDP단위당 에너지소모를 20% 낮추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까지 중국은 GDP 단위당 에너지소모를 14.38%까지 낮췄으며 올해안으로 5.62%를 더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GDP 단위당 에너지소모가 0.09% 증가했다.

따라서 중국 국무원은 11.5규획 에너지절감 및 오염배출 감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하고 고에너지, 고오염설비의 퇴출을 단행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산둥성, 광시장족자치구, 허베이성 등은 9월 30일까지 낙후생산시설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국무원은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신규 부서설립을 지시했다.

 

1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가공무역 수출입 금지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