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행 비자 대란

중국 행 비자 대란

 

출처 : 칭다오도우미마을, 일송정

 

지금까지 한국인에게 가장 비자에 관한한 호의적인 나라가 중국이었다.

현재 중국에는 각종 비자로 현지체류중인 한인이 4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물론 그 이상의 중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어쩌면 올 가을부터는 미국 행 비자가 면제될 전망이다.

그런데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중국 행 비자가 지금 한국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사태는 국가적으로는 매우 유익한 일일 수도 있겠다.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의 숫자가 400만 명 이었다.

그러나 중국인이 한국을 입국한 숫자는 약70만 명 정도다.

그 중에서 조선족 취업자가 족히 10만은 되리라.

 

어쩌면 금년에 중국을 입국하는 한국인의 숫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적어도 지금처럼 비자를 발급하고 규제한다면.

 

어제 아내의 입국비자를 신청하려고 여행사로 서류를 보냈더니

연락이 왔다. 내용인즉

"반드시 돌아오는 날짜를 오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4월15일부터 또 하나의 조건이 추가되어

"반드시 호텔예약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인이 장기체류 비자 받기가 가장 쉬웠던 중국이

이제는 아예 오로지 한 달짜리 관광비자 마저도 받기가 가장 까다로운

나라로 돌변한 것이다.

 

지금 서울주재 중국영사관에서는 오로지 한 달짜리 여행 L비자만을

발급한다. 물론 유학이나 상무비자도 발급을 하긴 하지만 그만큼 더욱

까다로워 졌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의 서비스 수지적자를 메꿔 주기 위해서일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중국에 해를 끼쳐서일까?

이 부분은 아마 좀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한국인은 어느 나라에서든 크게 환영 받지 못한다.

적어도 일본인 정도는 돼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마도 한국인들이 세금을 잘 안내서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코 떳떳치 못하다.

현재 중국법은 외국인의 경우 그가 여행비자 소지자라 할지라도

180일 이상을 체류하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법을 지키는 외국인은 한국인을 포함해서 거의 없을 것이다.

아니, 그런 법이 있는지도 "금시초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럴 때 생각나는 가요가 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근래에 중국정부와 한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을 기준하여 7~9월까지

상호비자면제에 대해 협의를 했었다.

외교란 상호주의 이다 보니 중국측은 중국인의 전면적인 비자면제를

요구했고, 한국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안다.

아마도 한국 정부에서는 영구 비자면제를 요구했던가 보다.

그랬더니 중국 역시 중국인에 대한 영구비자면제를 요구 했던가 보다.

그래서 협상은 결렬됐다는 소문이다. 정확한 내막은 모른다.

 

어떻든 작금의 중국비자 사태는 중국의 국내사정에 기인한 것은

사실이다. 무리하게 산다는 것은 언제나 무리수를 동반한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인들은 알 것이다.

서쪽 문제 때문이다.

 

많은 한국사람들은 21세기의 가장 친한 이웃으로 중국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우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려는 것만 같아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