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청산절차 대체 어떻길래…오죽하면 야반 도주

중국에서 기업청산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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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기업청산이 이리 힘이 드는군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中 기업 청산절차 대체 어떻길래…

(둥관<東莞>=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오죽하면 야반 도주하겠느냐."

중국의 사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중국의

청산절차가 공장설비만 남겨두고 몸만 빠져나가는 '비정상적인 폐업'을

양산하고 있다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하소연했다.

지역별로 청산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데다 현지 정부가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청산, 이전하려는 기업을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청산

기한이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청산을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관공서만 해도

지방정부, 세무당국, 세관, 대외무역경제합작국(外經局), 공상국, 노동국,

전력 및 용수 담당기관 등 8∼10곳에 이른다.

세무국에선 폐업 공고 통지 이후에 체납 세금이나 벌금에 대한 보고

확인이 마무리된 이후에 사업허가증을 반납할 수 있고

노동국에선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및 경제보상금 지급이 확인돼야 한다.

또 세관에선 신고된 원자재 부족분에 대한 세금 징수와 함께 설비

해체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공상국에선 비준 취소와 공고가,

외환 당국에선 외화금액 해소 조치가, 지방정부에선 토지임대료 등

각종 비용의 완납 여부의 확인이 이뤄진다.

또 지나치게 복잡한 청산 절차로 인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

대한 비용도 추가된다. 80시간을 기준으로 10만 위안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 모두 20만 위안이 든다.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당초 180∼270일이지만 이런저런 꼬투리가

계속 붙어 사실상 무기한으로 늘어난다.

실제 둥관에서 인접한 선전(深천<土+川>)으로 옮기려던 한 한국기업은

2년 전 둥관 공장의 폐업 신고를 냈으나 70만 위안의 세금과 비용을

부과 받고 현지 정부의 '괘씸죄'를 사 아직까지 청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한성 전 둥관한인상공회 회장은 "사전에 현지 정부당국과 긴밀한

'관시(關係)'를 유지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청산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중국에서 한국기업이 파산할 경우 채권 순위는 1순위 노동자 급여,

2순위 지방정부, 3순위 국세, 4순위 법정채권 접수분, 5순위 중국기업의

일반채무에 이어 막으로 한국기업의 일반 채무로 규정돼 있다.

한국기업 채권자들은 빚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돼 있고 중국

법원에 신고조차 못하는 처지가 된다.

홍지인 산업자원부 통상협력기획관은 "중국 정부도 청산절차의 합리화를

위해 준비중인 단계"라며 중국 정부가 최근 청산방법을 폐지하고

내.외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시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둥관<東莞>=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1년 새 인건비 부담이 35%나

늘었어요.", "5년 뒤면 이곳의 한국기업 절반이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지난달 31일 중국 남부의 공단밀집 지역인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시의

둥청(東城) 국제호텔.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대한상의 등 2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중국 진출기업 실태조사단과 둥관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표 10여명의 간담회에선 한국 기업주들의 하소연이 길게 이어졌다.

무단철수가 속출하고 있는 칭다오(靑島)에 진출한 한국 기업체들의

격앙된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지만 중국에 나와있는 한국 기업인들의

속타는 마음은 매 한가지였다.

둥관 한국상공회 이한성 고문은 "중국의 강화된 노동 법규 외에도

세무 부담 증가, 반(反) 환경산업 조치, 인력난, 전력난, 세관통제 강화

등으로 현재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 고문은 "중국의 외자기업 개념이 '관심'에서 '상전', '일반', 지금은

'박탈'로 바뀌면서 한국기업의 중국 내 사업환경이 '장미 빛 기회의

땅'에서 '어둠 속의 등잔불'로 변했다"고 꼬집었다.

전자, 완구업을 위주로 둥관에 진출해 있는 400여개의 한국 기업 가운데

지난해 모두 16개사의 공장이 문을 닫았으며 이중 무단철수가 12개사에

이른다는 비공식 통계수치도 제시됐다.

이종철 중국성 사장은 "그나마 위기를 덜 탔던 전자업종도 3∼5년 후면

어려워질 것"이라며 "같은 성(省) 내에서 이전하려고 하는데도

현지 진(鎭), 촌(村) 정부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로선 증산 등을 통한 공격적 경영보다 도산을 막기 위한 수비적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청산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무단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인은 주변에서 일어났던 신변 위협 사례를 들려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동규 외교통상부 동아시아통상 담당 심의관은

"중국 정부와 현재 청산절차 문제에 대해 막후 협의 중이며 중국이

느리더라도 어떻게든 뭔가는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중국 내 한국기업의 '비정상적인 청산' 소식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삼황완구 윤화영 법인장은 "이런 비정상적인 폐업은 사실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야반도주'라는 자극적 용어가 한국에서 사용되면서 오히려 중국

당국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윤 법인장은 "둥관은 무단철수나 파업 등 중국진출에 따른 문제점이

비교적 적은 도시"라고 소개한 뒤

"둥관 내 8천여 개의 대만계 기업과 6천여 개의 홍콩계 기업 사이에

이런 무단철수가 더 악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사실 한국계 기업은

'착한 편'에 속한다"고 전했다.

고규석 한성엘컴텍전자 사장도 "과거 톈진에서 2차례나 공장 이전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을 보면 이런 현상은 중국내 지역별 법규

적용의 차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주는 이와 함께 정부 당국에 대한 기대 섞인 당부도 빠지지

않았다.

박종민 서울금속 법인장은 "어차피 기업생존을 위해선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힘이 모아져야 한다"며 "중국 정부와 내자나 외자 기업 모두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부원 플라스틱 백이현 사장은 "중국의 노동법, 인력난, 세부담 등은

힘을 합쳐 대처할 수 있다지만 사실 중소기업 문제는 결국 자금 문제로

귀착된다"며 "현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고 기계설비를

담보로 인정치 않기 때문에 소액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당수 기업주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실태조사가 있었지만 후속 시정

조치나 개선이 이뤄진 것이 없다"며 반복되는 시찰조사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년 새 한국에서 둥관에 파견된 실태조사만 해도 5∼6건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기업 대표는 기자에게 "솔직히 이번에도 믿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조사단 단장인 홍지인 산업자원부 통상협력기획관은 "주안점은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라는데 동의한다"며

"이번만큼은 진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믿어도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