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일경제 8/8

8.8(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주민의 소비를 억제하는 5가지 요인

 

 

ㅇ 올해 들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가중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시행했던 정책들이 제 역할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주민 소비를 억제하는 5가지 요인으로, ① 비교적 강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임. 가파른 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의 투자 및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소비보다는 저축을 더 선호하게 만들며, 소비에서 차지하는 외식, 여가, 관광 등의 비중을 축소시킴. ② 일부 도시에서 시행했던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과 소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구매세 우대정책 종료 및 원유 가격 상승 등으로 자동차, 상품 주택에 대한 소비가 소폭 하락함. ③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18개월 동안 중국의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에 비해 낮은, 마이너스 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동 기간 동안 인민은행은 5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5%)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6.4%에 달함. ④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음. ⑤ 최근 식품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시장 경제 질서와 소비 생활을 위협하고 있음. (8.8 중국증권망)

 

 

2. 중국 도시 3가지 고질병 앓고 있어

 

 

ㅇ 최근 교육부 중국 도시화 과정 연도 보고 프로젝트팀과 상해교통대학 도시문화 및 전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1년 중국 도시화 과정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계획의 과도화, 도시 브랜드의 저속화, 도시 주체의 이탈화’ 등이 중국 도시화 발전을 제약하는 3가지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① 도시 계획의 과도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도시 계획 의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중국의 도시 발전 수준이 한계에 부딪치고,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계획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등 도시 계획은 ‘부족’에서 ‘과도’ 상태로 전환되고 있음.

 

- 또한 도시 계획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도시 계획 시행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가 허술해졌으며, 마구잡이식 계획들이 성행하면서, 자원 낭비는 물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② 도시 브랜드의 저속화: 현재 중국 내 다수 도시들이 문화 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서로 모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시 계획들이 생각과 문화 차이가 나는 외국 건축가의 손에 맡겨지면서, 도시 고유의 문화적 특성이 사라져가고 있음.

 

- ③ 도시 주체의 이탈화: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생활의 질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몸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마음은 도시를 떠나는 이른바 ‘이탈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8.5 인민일보)

 

 

3. 국토자원부, 희토류 불법 탐사 및 채굴 엄격히 단속

 

 

ㅇ 국토자원부는 희토류 광산을 불법 탐사하여 채굴하는 것과 지표 초과 채굴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올바른 개발 질서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발표함.

 

- 국토자원부는 국가 소유의 광산지를 현지정부가 감독, 관리, 보호하도록 하며, 국가의 허가 없이는 채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전국적으로 새로 제정된 희토류 탐사권과 채굴권 신청을 잠시 보류하며, 희토류 광업권을 추가 내정하지 않을 것이라 말함.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는 이미 지정된 희토류 채굴 광산의 생산 능력을 확대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남부의 이온형 희토류 광산에 대한 개발 허가 제도를 제정하되, 신청인의 자금력과 기술력, 생산 규모 등의 허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함.

 

- 한편 희토류 광업권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국토자원부는 이미 발급된 탐사허가증과 광산채굴허가증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고 재평가할 예정임.

 

- 성급(省級) 탐사계획에 포함된 희토류 광산과 잠재 가치가 있는 광산을 포함한 모든 광업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 할 것이며, 다른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회사가 희토류를 탐사, 채굴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힘. (8.8 중화공상시보)

 

 

4. 은감회, 상업은행에 3번째 구매 주택 대출 중단 요구

 

 

ㅇ 최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는 상품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 내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3번째 주택 구입 시 제공했던 대출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선전, 항저우 지역 내 상업은행들은 은행관리‧감독부처로부터 3번째 주택 구매 대출 임시 중단 통지를 받았으며, 그 중 베이징 내 상업은행들은 3번째 주택 구매 대출 제한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대출을 받아 3번째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 구입 당시 적용된 계약금 납입비율 및 대출 이율 등은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조정폭은 중국 각 지역 상업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함.

 

- 한편 현재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이 점점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2, 3선 도시는 물론 4선 도시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이는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이 지속됨으로써, 조만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음을 의미함. (8.8 증권일보)

 

 

5. 중국항공공업, FACC와 비행기 부품 협력

 

 

ㅇ 중국항공공업(AVIC)이 처음으로 해외 인수‧합병한 FACC(Fischer Advanced Composite Components)가 중국이 독자 개발한 C919 기종의 기내 장식 연구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중국상용기유한책임공사(COMAC), 홍콩 ATL, FACC 등은 공동으로 C919 여객기 기내 장식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의정서를 체결함. 이는 FACC가 C919 기종에 기내 장식 부품을 납품하는 중요 공급상이 됐음을 의미함.

 

* FACC는 1989년 오스트리아에 설립된 항공기 연구개발 및 제조 전문업체로, 주로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 에어버스 등에 항공기 기체용 부품과 기내 장식품 등을 공급하고 있음. 지난 2009.12월 중국항공공업 산하의 시페이국제(XAC)가 FACC 지분을 인수한 바 있음.

 

* C919는 중국이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중형 여객기이며, 2014년 시험비행을 시작으로 2016년 정규 여객노선에 투입될 전망임. C919 기종은 168인승으로, 경쟁 기종인 보잉 737보다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짐. (8.7 법제만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