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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1가구 1자녀' 산아정책 완화 첫 건의

주님의 착한 종 2011. 7. 14. 09:51

 


광둥(广东)성에서 처음으로 '1가구 1자녀' 산아정책을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 남방일보(南方日报)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억430만명으로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둥성에서 "부부 중 한명이라도 독자일 경우 둘째 아이의 출산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산아정책 완화 건의를 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지방정부에서 정식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한 것은 중국 정부에서 1978년 시행한 이후 처음이다.

광둥성정부 장펑(张枫) 부비서장은 "인구 증가가 사회 경제적 발전에 있어 미치는 영향은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심해지고 있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산아제한 정책이 완화되더라도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해 이를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광둥성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광둥성 부녀자들의 평균 출산율이 1.7명에 불과할 정도로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제6차 전국인구조사(全国人口普查)'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26%, 65세 이상은 8.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억7천4백만명으로 중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광둥성사회과학원 정쯔전(郑梓侦) 연구원은 "이번 광둥성의 제안은 중국의 인구정책에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현재 추세로 봤을 때 '1가구 2자녀제'를 허용해야 하며, 이르면 2020년에 이같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광저우(广州) 지역신문 신콰이바오(新快报)는 이번 광둥성 정부의 제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1%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40%는 "두명을 낳는 건 필요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