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고속철 기술' 특허 출원 놓고 격렬한 공방전

▲ [자료사진] 베이징-상하이 노선에 사용되고 있는 신형 고속철 日 "해적판 신칸센"… 中 "고속철 신칸센 앞질렀다" 중국과 일본이 고속철 기술 도용 문제를 놓고 격렬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은 8일 철도부 왕융핑(王勇平)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고속철 기술이 이미 일본을 넘어섰으며,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산케이 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7일 징후(京沪) 신형 고속철에 대해 '해적판 신칸센(일본의 고속철도)'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반박 보도이다. 왕 대변인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베이징-상하이 징후 신형 고속철은 여러 방면에서 이미 일본의 신칸센을 넘어섰다"며 "수많은 일본 매체들이 거슬리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중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속철 논란의 발단은 중국 정부가 징후 신형 고속철인 ‘CRH380A’의 기술을 해외에 특허 신청하기로 하면서부터다. 중국은 고속철 개발 초기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의 기술을 도입해 고속철 초창기 모델인 'CRH2'를 제작했다. 이후 중국이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고속철을 미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유럽연합 등 5개 지역에 특허 신청을 하겠다고 나서자 가와사키 중공업이 "중국 내에서만 써야 한다"는 계약 내용에 어긋난다며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중국의 특허출원 사실이 일본에 알려지면서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중국이 '해적판 신칸센'으로 특허 출원에 나섰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서 논쟁이 격화됐다. 왕융핑 대변인은 “일본에서 도입한 기술로는 고속철 최고 시속이 불과 200~250km에 불과했지만 이후 중국에서 개발한 고속철 최고 시속은 시속 380km에 이른다”며 “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은 의심할 나위 없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또한 "일본에서 중국의 신형 고속철을 '해적판 신칸센'이라 표현한데 대해 심히 불쾌감을 느낀다"며 "특허 신청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와사키 중공업에서도 중국의 특허 신청 추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만큼 이번 논란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