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G2 시대’ 한국이 갖는 위험과 기회

 

‘아시아의 시대’가 왔다고들 한다. 그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시아의 시대는 요즈음 ‘G2'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G2라는 말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세계를 주도할 것이란 의미인데, 왜 그것이 ’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을 시사하는 용어가 되어 버렸는가? 미국은 어디에 가버렸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과 중국은 상호 기가 막힌 공생관계를 이룩해 왔다. 미국은 중국에 거대한 시장을 제공했고 그 시장에 중국은 어마어마한 물량을 실어 날라 달러를 많이 벌어 들였다. 자연히 미국은 엄청난 무역적자를 보았다. 나라의 빚이 쌓이는 것이다. 무역에서 지는 빚도 많은데 미국은 정부도 고질적으로 빚을 내어 나라 살림을 해왔다. 재정적자 때문에 매년 수천억 달러의 빚을 얻어야 했다.   중국은 미국에 수출하여 번 돈을 미국에 빌려 주어 (국채를 구입함으로써) 미국의 캐시 플로우를 도와 주었다. 누가 우위에 있었는가?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이고 중국은 미국 시장 없이는 13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을 듯 보였다. 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니 그 동안 중-미 관계에서는 확실히 미국이 우위에 있었다. 그런데 작년의 금융위기 이후 바로 이 미국 우위 구도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뒤바뀌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무서운 나라로 부상하고 있다. 한 마디로 중국은 엄청난 부자이다. 내년이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다.   거기에다 중국은 지금 무려 2조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다. 한국 GDP의 2배가 넘는 이 달러를 가지고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전세계에 그 경제적 괴력을 무자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 2조 달러의 1/3 이상을 미국 국채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어느 정도 손해를 각오하고 이를 시장에 내다팔기 시작하면 미국의 이자율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다. 어지간한 나라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그 나라 기업 전체를 그냥 사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에 비해 미국의 상황은 너무나 초라하다. 쌍둥이 적자, 즉,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 부양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의 전비 조달을 위해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내년까지 미국의 나라 빚은 3조 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많은 빚을 미국 내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외국의, 특히 중국의 도움을 얻어야 할 형편이다. 한 마디로 미국은 경제적으로 외국, 특히 중국 없이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나라가 되어 버렸다.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내수시장의 잠재력에 전세계가 놀라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여 어떤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는가? 얼핏 생각하면 거대한 시장과 막강한 군사력이 큰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이 두 가지는 약발이 별로 먹히지 않는 카드이다.   첫째, 미국의 거대한 시장은 아무리 중국이 미워도 미국이 마음대로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에 대고 그렇게 오랫동안, 또 그렇게 강력하게 자유 무역을 주창해 온 미국이 덤핑이라든지 하는 특별한 범법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 제품에 대해 문을 닫기는 쉽지 않다. 설사 미국이 시장을 부분적으로 닫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이제 그 타격을 충분히 돌파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내수 시장이 빠르게 성숙해 가고 있다.   사실 이번 경제 위기를 지나면서 세계는 중국 내수 시장의 급속한 성장 속도와 그 잠재력에 대해 깜짝 놀라고 있다. 위기가 왔을 때 세계는 중국도 별 수 없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중국은 그러한 예측을 보기 좋게 깨버렸다. 중국은 이번 경제 위기 중 수출이 거의 20%나 줄었는데도 여전히 8 %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룩했다.   둘째,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실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무력을 가지고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13억 인구에 핵 보유국이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상대로 무력 위협을 한다는 것이 지니는 엄청난 리스크를 미국은 너무 잘 알고 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닌 한 미국이 무력 위협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한 마디로 미국에게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것이다.   오바마의 수모, 중국의 우위 단적으로 드러내 한 마디로 미국은 더 이상 대 중국 관계에서 우위에 있지 않다. 아니 도리어 중국이 미국의 우위에 있다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이러한 힘의 균형이 역전되었음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의 이러한 인식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상징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노출되었다. 오바마의 방문시 전 세계에 타전된 사진 한 장은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오바마가 혼자 만리장성 위를 외롭게 걸어가는 모습의 사진이었다. 중국 방문 시 중국 아이들과 시민들에 둘러 싸여 행복한 웃음을 짓던 전임 미국 대통령들의 모습에 익숙해 있던 세계 사람들에게 혼자서 쓸쓸히 걷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 고립된 모습은 달라진 중-미 관계를 너무나 웅변적으로 실감케 만든 상징이었다.   이런 저런 행사 때 중국의 고위관료가 오바마를 수행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는 중국 방문 중 대중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되었었다. 그 어떤 행사도 중국 국민에게 생중계되지 않았다. 떼를 쓰다시피 해서 이뤄진 타운 홀 미팅에서는 훈련된 중국 공산당 청년 연맹의 단원들만 나와서 앵무새 같이 훈련된 질문만 하고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미국이 이 행사라도 온라인으로 생중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는데, 중국은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무례하게도 오리발을 내밀고 말았다. 그 결과 오바마는 어떤 의미있는 메시지도 중국민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돌아 와야 했었다. 모두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런데도 오바마는 그 수모를 묵묵히 감수하고 불쾌감을 표시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환율 문제, 인권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뼈있는 말 한 마디 못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것이 중-미 관계의 달라진 현실인 것이다. 중국은 현재 최소한 비토권, 나아가서는 미국을 상대로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G2내 힘의 역전이 G2라는 말이 시사하는 대등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국이 중심이 되는 소위 ‘아시아의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고들 말하는 근거이다.   물론 중국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 더해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경제 대국들이 선진국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이고 활발하다는 것,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그에 비해 유럽과 미국의 경제가 상당 기간 동안 침체 내지 저성장의 늪을 벗어 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등이 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뒷받침 해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아시아의 시대가 주는 기회 사실 아시아의 시대는 처음 있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시아의 시대가 서구의 시대보다 훨씬 더 길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난 5000년의 역사에서 한 번도 전 세계 GDP의 20-30% 이하를 차지한 적이 없는 나라였다.   지금 미국의 GDP가 전 세계 GDP의 20% 정도이니 중국은 무려 5000년 동안 그런 위치에 있었던 셈이다. 유럽의 세력들이 세계 제패를 꿈꾼 적이 있었지만 그 어느 나라도, 어느 영웅도 감히 중국을 건드릴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때의 세계를 감히 ‘아시아의 시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시아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게 것은 1840년 아편전쟁에서다. 이 전쟁에서 중국이 무참히 패하면서 중국은 ‘종이 호랑이’가 되었고, 구미 열강이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되면서 ‘서구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 서구의 시대가 다시 아시아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의 시대는 사실 중국에 달려 있다. 만일 잘 진행 된다면 그것은 세계 경제에 크나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종국적으로 중국이 얼마나 빨리 수출에 의존하던 지금까지의 구조를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 20여 년간 세계는 사실상 인구 3억에 불과한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존하여 살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과 일본이 동반하여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근 20년을 지나는 동안 미국이라는 엔진 하나만이 세계를 지탱해 왔다. 전세계 물건을 빨아 들여 미국 국민들이 호의호식을 하는 동안 미국은 빚더미에 올라 앉게 되었고 중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은 돈더미에 올라 앉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글로벌 임밸런스(세계적 불균형)라고 부른다. 이 글로벌 임밸런스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중국의 내수 시장이 커져 중국이 과거 미국과 같이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도 하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즉 만일 중국의 13억 인구가 잘 살게 되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갖 물건을 수입하게 된다면 세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개의 주력 엔진을 가지게 될 것이며 거기에 BRICS의 나라들, 한국, 인도네시아 등 보조 엔진들이 가세하면서 세계는 전무후무한 고성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로 봤을 때 미국을 제외하고 진정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즉, 풍부한 자원, 거대한 소비 시장, 풍부한 자금, 자본주의 정신, 기본적인 사회적 안정 구조라는 5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사실 중국이 미국과 같이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진 독립적 경제 초강대국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해 주고 있다. 이미 중국은 올해 자동차를 무려 1300만대를 팔아 고작 1000만대 정도를 판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시장이 되어 버렸다.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제품은 무려 1억8500만 대를 팔아 기껏 1억 3500만 대를 판 미국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컴퓨터도 720만 대를 팔아 660만 대를 판 미국을 가볍게 눌러 버렸다. 이러한 숫자들이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엄청난 구매의 70-80%가 다 현금 구매라는 것이다.   즉,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대부분 돈 보따리를 들고 와서 자동차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있는 것이다. 신용 카드를 가진 중국 사람은 8명 중에 1명에 불과하다(미국 사람들은 한 사람이 2장씩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경제개발의 혜택을 별로 보지 못했던 중국의 내륙 지방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고무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내륙 도시인 산시성 같은 곳은 이번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무려 12.9%나 성장했다.   앞으로 15년 이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을 가진 도시가 무려 221개나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내수 시장의 급속한 확대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미국의 그것을 능가하는 시기를 당초 예상보다 10년이나 앞당기고 있다(2030년). 그러나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앞으로 서부 내륙 지역이 발달하고 중국에 신용 경제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중국의 내수 시장은 가히 폭발적으로 성장 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중국의 내수 시장이 자란다면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부자 나라 중국의 덕을 볼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한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 한국의 기술력,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 한류가 가져 온 문화적 영향력 등은 한국의 고부가가치 제품들에게 넓디 넓은 시장을 열어 줄 것이다. 물론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 되겠지만 보다 많은 구매력을 가진 아시아의 다른 모든 나라들의 시장도 한국에 그 문을 활짝 열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 시대가 던져 주는 리스크 그렇다면 아시아의 시대가 이렇게 기회만 제공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기회만큼 큰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840년 아시아의 시대가 끝나고 서구의 시대가 시작된 후 첫 100년이라는 기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시대였다는 점이다. 이 100년 동안 세계는 2차례의 세계 대전을 포함하여 수많은 전쟁과 살육, 문명의 파괴가 있었다. 이러한 참혹한 역사가 이어진 가장 큰 이유는 서구의 시대를 주도하는 나라들 간에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일, 이태리 등 나라들과 영국, 프랑스 등은 중요한 면에서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구미의 시대가 온전히 세계 평화와 번영을 구가한 것은 불과 지난 약 60년 정도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때 비로소 세계를 주도하는 세력들에게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공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도국들이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서 세계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소련이 망한 후 지난 20년은 인류가 커다란 발전을 이룬 시기였다. 국지적 분쟁은 있었지만 큰 전쟁이 없었고 또한 경제도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지난 20년 동안 빈곤층에서 탈출한 세계의 인구는 그 이전 100년 동안 빈곤에서 벗어난 인구 보다 훨씬 더 많았다.   가치가 다른 중국이 주도하는 세상이 갖는 리스크 아시아의 시대, 즉 G2의 시대가 가지는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과 미국의 기본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중국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가 아니다. 인권은 존중되고 있지 않으며 그를 추구하는 민주 인사, 그리고 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들은 무자비하게 탄압받고 있다. 작년에도 위구르에서의 독립 요구 시위로 200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다치는 사태가 벌어졌었고 티베트, 위구르 등의 독립 운동은 중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반정부 시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공무원의 부패는 여전히 창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중국이 세계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지도국으로서 어떠한 세계를 생각하고 있는지 알 길이 전혀 없다. 내적으로는 수많은 불안 요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적으로는 어떤 세계를 지향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세계의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밝힌 적이 거의 없다. 수많은 국제 회의에 참석하는 중국 대표들이 참석은 열심히 하지만 자국의 의견을 밝힌 적은 거의 없다고 한다. 기껏해야 달러를 보완할 기축 통화로 IMF의 SDR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이 거의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꿈꾸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도 거의 없다. 한 마디로 세계에 대한 비전이 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위험한 세상에 우리 인류는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앞으로 빠르게 민주화되고 세계 공동체에 대한 비전과 그에 대한 책임을 천명하고 노력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념적·중재적 리더로서 한국의 책임 세계는 경제적으로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아시아 제국의 경제적 부상은 세계를 훨씬 더 부자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가치관이 어떻게 재정립되고 구현되느냐에 따라 G2의 세계는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국이 손을 놓고 아시아의 시대를 중국 손에만 맡겨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늘날 세계적 상황은 한국에 사상 초유의 특별한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서 도덕적 정당성과 성공의 노하우를 가진 아시아 유일의 나라이다.   한국은 또한 한류를 통해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문화적 공감대와 리더십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일본은 과거로부터의 부채가 너무 많아 그 일을 하기가 어렵다. 한국만이 아시아 전체를 한데 묶고 민주주의를 바탕에 둔 가치관 위에서 아시아가 상호 존중과 공동 번영의 공감대 위에 세계 역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역사적 사명이다.   그러기 위해 한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한국의 전체적인 외교 전략이 다시 수립되어야 한다. 대아시아 외교를 확대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적극적인 대외 개방과 국내 체제 정비를 실천해야 하며 나아가 상호 호혜와 선의의 정신을 세계만방에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중·일 관계가 상호 호혜적 경제 공동체 이념을 실천하는 모델이 되어야 하고, 한국은 이러한 모델 구축의 이념적 리더이자 중재적 리더가 되어야 한다. 한·중, 한·일 FTA는 아시아를 하나로 모으는 결정적 기폭제가 될 것이다. 또한 아시아의 후발 주자들에 대한 원조, 특히 경제 개발 노하우에 대한 지적 원조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며 그를 통해 한국이 선진과 후진의 중간에서 아시아를 묶는 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시아의 대부분 나라들이 민주주의적 가치에 의해 움직이는 한국을 지지할 때 한국은 중국의 몰가치적인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를 통해 세계를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이끄는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5000년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세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어 결론적으로 한국은 지금 엄청난 기회와 또 리스크를 동시에 맞는 역사적 국면에 처해 있다. 한국이 만일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적절한 이념적 및 중재적 리더의 역할을 한다면 한국은 이 시대를 결정적 도약을 이루는 엄청난 계기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한국이 편협한 소국주의로 이 시대를 맞는다면 몇 세기 만에 올까 말까 하는 기회를 낭비해 버릴 뿐 아니라 아시아의 시대를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시대로 전락시키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이야 말로 세계를 바라 보는 큰 한국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적극적으로 세계로 나갈 때이다.

 

 

전성철 IGM 이사장

 

 

출처 : 중국에서성공하는자(중성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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