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상총국, 상표등록 정비

중국공상총국, 상표등록 정비

상표등록에 대한 대대적 정비

[24호] 2010년 08월 25일 (수) 임권택 기자 lims1125@hanmail.net

상표 심사기준 규범화를 위해, 중국 공상총국(工商总局) 상표국은 중국 국가명이나 이와 유사한 글자로 된 상표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시했다.   중국 공상총국 책임자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명칭, ▲국기, ▲국가휘장(国徽), ▲군기, ▲국가 훈장과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글자, ▲중앙정부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명칭, ▲ 대표적인 건축물의 명칭 및 원형과 유사한 것은 모두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 명칭을 예로 들면, 국가 명칭은 정식명칭(Full name), 약칭, 준말이 모두 포함되며,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중국(中国), 중화(中华), 영어의 CN, CHN, P.R.C, CHINA, P.R.CHINA, PR OF CHINA 등은 모두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지난 2일 국가공상총국 상표국은 처음으로 <‘中國’ 및 ‘國’자로 시작하는 상표에 대한 심사 처리 기준>을 발표하였고, 예를 들어 國烟, 國酒 등 國+상표명 신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이미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