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 금융시장 ‘대책 無感症’ 심각

정부의 각종 경제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대책 무감증(無感症)’에 빠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이 안정되기는커녕 더욱 요동치면서 한국경제가 비관적 전망이 부정적 결과를 불러오는 ‘스티그마 효과(stigma effect)’의 늪에 빠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금융시스템 붕괴 자체가 우려되는 미국 등 선진국들과 달리 경제토대가 튼튼한데도 불안감이 불신을 낳고, 불신은 다시 투매로 이어져 혼란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단호한 선제적 조치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주체들도 하루빨리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23일 “지금 선진국들은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느냐, 마느냐’라는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고 있는데 한국은 그같은 상황은 아니다”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려움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한국경제가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이유를 1997년 이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부채비율이 400%에서 100% 수준으로 줄었고 은행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비된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2396억달러(6월말 기준)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은 한국경제를 안정시키는 충분한 실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부정적인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에 휩싸여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심리현상이 중요한 경제에서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볼 경우 실제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일종의 ‘스티그마 효과’다. 과거의 행적으로 한번 낙인이 찍혀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면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엄밀히 따져볼 때 한국경제는 은행이 당장 넘어갈 정도로 부실한 처지도 아니고 대기업 줄도산이 우려되지도 않는데 너무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한국 경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됐으며 은행 유동성 확대지원, 건설경기 부양, 중소기업 자금대출 등 치료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대책이 보다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추진돼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정책집행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먼저 신뢰감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선제적으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종원(성균관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은 “정부 정책을 장단기로 나눠서 이자율 관리보다는 전체적인 유동성 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달러가 빠져나가 환율이 오르고, 수출이 불안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인 통화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금융위기를 충분히 헤쳐갈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영기(경제학) 중앙대 교수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놀란 탓에 정책이 상황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미리 문제점에 대처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한국경제의 기초토대로 볼 때 과거처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로 갈 가능성은 없다”며 “지금 우리 스스로 문제점을 고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는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중년정보공유

글쓴이 : 로하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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