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인지? PD수첩인지?
어제 그 프로를 보면서.... 어쩌다 이모양들이 되었는지 우리가
설움이 북받쳐 눈가에 눈물이 다 맺히더군요.
차라리
내가 저 꼴을 보느니 돌아가 다시 향타기를 잡고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는 것이
났지 이 타국 땅에서 와서 조차 저렇게 무참히 깨지는 내 이웃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설움에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무역관이던 영사관이던 그들이 동네북은 분명히 아닙니다. 만
그래도 그들이 일정한 부분 책임 질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기자와 인터뷰한
청도시 정부의 투자유치국 간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 우리는 개방의 기간이 짦고 개방 당시 투자와 창업에 관한 법령과 제도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러다보니 청산 및 파산에 관한 법령과 제도에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 고
또
어느 청도 중국인 현지 부부는 “ 우리는 김사장을 아직도 믿고 싶다.
우리는 그에게 보증을 하였기에 인민폐40만원 때문에 어린 자식을 두고 감옥에 가게 생겼다.
우리를 제발 좀 살려달라” 고 울면서 말할 때
이게 도대체 어쩌다 이 모양 되었는지?
단언하건데
이는 중국정부의 탓이 아니고 분명히 한국정부의 탓입니다.
니미랄 북쪽에 X 나게 퍼 주는 것만 알았지.
단 한번이라도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단 한번이라도
신경을 쓴 사실이 무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분노를 넘어 증오의 수준에 도달할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 대비 중국내 인권비 상승률은 무려 50% 를 상회하고 있으며
딸라의 하락은 약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그 갭이 무려 80% 인데 이 상황에서 살아날 열악한 중,소 기업은
단 한곳도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 그것은 기네스북에 올려야 할 정도이겠지요?
잘되면 내 탓이오 못되면 조상 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쪽에 퍼다 준 그 수많은 돈 중에 1천만 분지 1만 투자를 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 돕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니미랄 수 백개는 더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형학적으로 국제 정세적으로도 가장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이 중국에 진출한 힘들고 열악한 중소기업들을 이정부와 지난 정부가 단 한번 만이라도
신경을 섰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이라며
제가 가부상소를 하겠습니다.
제 말이 틀리다면 제 도끼로 제 머리를 치십시오.
지난 10년간 4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일일이 까발려 검증을 해 봅시다.
과연 제 말이 틀린 말인가?
이는
단언하건데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구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북쪽에 퍼다 준 돈에 수천만 분에 1만 예산 편성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 돕기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 내 중국 통 전문법률가 와 중국의 법률가로 구성 된
기업관련 지원 센타라도 있었더라면 이 중국내 중,소기업들이 그리고 한국인 들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깨진 그릇이라면 센타에서 나서서 적법한 절차로 철수를 하게끔 일 봐주고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이라면 외부로부터의 위험적 요소를 일일이 점검하고 지원하여 주는
그런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이 아예 존재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에
이 정부와 이전 정부에 대하여 증오를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중 법률가 및 전문가로 구성 된 해외진출기업 회생 및 청산을 돕는 기구 및 기관을 신설하여
그들이 현지에 투입되어 장갑 끼고 망치 들고 현장에서 같이 뛰고 딩굴어 해외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들에게 일정부분 사정권을 주어서
근무지 관할 무역관 또는 영사관원 등 정부기관 파견 공직자들을 수시로 사정하여
그들이 온당하게 처신하고 근무하는 지에 대하여 끝임없이 반복되게 사정을 한다면
해외진출 기업 및 동포들에게 더 할 나위없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니다.
이명박 당선자에게
그대가 상 노가다출신에 리어카 포장마차를 하였던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낸 진정한 사나이라며,
현실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정세적으로나 이 중국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국가예산을 편성 자금을 투입하여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살릴 기업은 살리고 어차피 회생 불가능 한 기업에 대하여는 “야반도주” 라는 오명이 없게끔
중국정부 및 현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떳떳히 철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국가적 정부적 차원의 해외진출 기업 및 동포 돕기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점검이 반복되어 해외진출 기업 및 교민들이 쪽 팔리지 좀 말고 살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대는
지난 10년간에 한심무인지경의 지도자들이 아닌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글로버시대에
우리 한국인이 타국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인이 되게 해 주시길 간원 드리오며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그대에게 명하고 싶습니다. 이는 진심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중국의 신노동법, 개정조세법, 등은 우리네 중,소기업인 및 교민들이 감당하긴
너무도 벅차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것이며, 중국 해외진출 기업인들이
스스로 감내하긴 너무도 벅차고 아주 집단으로 죽으라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이오니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외진출기업들을 일제 점검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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