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외부칼럼].중국함정1-사람잡는 정부약속

1978년 등소평이 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외자 유치가 중앙은 물론 지방의 각급 정부 지도자들에게 다급한 숙제로 떠올랐다. 외자 유치를 위해 모든 수단이 다 동원되었다. 해줄 수 없는 사항들도 다 해준다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먼저 외국인을 유혹하여 끌어들인 다음, 자본을 투자하게끔 만들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기로 인해 유발된 실패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대만의 蔡高德 사장은 1990년대 타이완, 홍콩, 동남아, 일본, 미국에 까지 널리 알려진 성공 기업인으로 그의 자본은 미$ 1억 달러에 달했다. 그는 1991년 타이완 정부가 인솔하는 항공 산업 시찰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여행하던 중 재미화교 楊小燕으로부터 중국에 투자하도록 권유 받았다.

양소연은 등소평과 카드놀이를 함께 즐기던 관계로 중국의 고위 지도자 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채고덕 사장은 양소연과 함께 베이징을 찾아가 많은 고관들을 만나면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당시 경제무역부 부부장 (차관)이던 리란칭 국무원 부총리가 3 차례나 채 사장을 대접하였다.

중앙 정치국 위원이던 丁關根도 리란칭보다 높은 직위였는데 부하 관리 들을 데리고 나와 채 사장에게 만찬을 베풀었다. 중앙 정치국은 중국의 최고 권력기구로 6.4 천안문 사태를 무력 진압한 권력의 핵심이다. 당시 趙紫陽 총서기도 정치국의 결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채 사장은 띵꽌끈과 만찬을 하면서 25 cc 엔진을 부착한 동력 자전거를 생산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였고 띵꽌끈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동의하였다. 채사장은 분명히 허가해 줄 것이냐고 되물었고 띵꽌끈은 ‘여기에 6명의 장관들이 함께 식사하는데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대답하였다.

채 사장은 전자기계공업부 何光遠 부장(장관)을 다시 찾아갔고 何부장은 이 항목이 국가건설 8.5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채 사장은 1992년 베이징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北京詮通 기계 유한공사를 설립, 독자기업으로 25 cc 동력 자전거를 생산하였다. 2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만들어 낸 것이었다.

동력 자전거는 국가 환경기준을 통과하였고 중국 특허까지 받았다. 1993 년 전시회에도 출품하였는데 당시 전시장을 찾아온 江擇民 총서기도 ‘중국은 정말 이 같은 저오염 고효율 제품을 필요로 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나에게 보고하라.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 라며 특별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감격한 채 사장은 1993 년 미$ 1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2,000 평방미터의 공장을 건설하고 500여 가지의 기계 설비들을 갖추었다. 그리고 고액의 임금을 주고 10여 명의 고급 기술자들까지 초빙하였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그야말로 날개를 펴고 하늘에 오르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생각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 생산 허가를 받았고, 판매 허가도 받았다. 그런데 통행 허가를 받지 못했다. 길에 다니지를 못한다면 누가 동력 자전거를 살 수 있겠는가 ?

다급해진 채 사장은 지원을 약속했던 고위 지도자들과 정부 기관들을 찾아 다녔다. 그러나 高官들의 전화는 항상 통화 중이었고 찾아가면 언제나 회의 중으로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채 사장은 어쩔 수 없이 江擇民 총서기에게 3차례나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그는 다시 베이징 賈慶林 시장에게 진정서를 보냈다. 賈慶林 시장은 현재 전국 정치협상회의 주석으로 승진해 있다. 賈 시장은 채 사장이 보낸 진정서 위에 직접 친필로 아래와 같은 지시를 써 내렸다. ‘台辦(대만사무판공실)은 채 선생에게 베이징市는 동력 자전거를 보급 시키기에 적당치 않음을 통지할 것‘.

베이징市가 왜 동력 자전거를 보급시키는데 적합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조차 없었다. 베이징市 정부나 중앙 정부는 처음부터 자기의 정책이 무엇인지도 몰랐단 말인가 ? 아니면 나중에 정책이 바뀐 것인가 ?  만일 투자가 부적합했다면 미$ 1,000 만 달러를 투자하기 전에 미리 통지해 주었어야 하지 않는가 ?

간단하게 몇 글자 써준 답변으로 끝내 버려도 되는가 ? 당연히 중국 정부가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 철석같이 믿었던 중국 공산당 고위 지도자들의 약속과 정부의 보증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 이로 인해 타이완 기업인 蔡高德 사장이 입은 피해는 어쩌란 말인가 ?

 

蔡 사장 (현재 베이징 거주, 이름은 밝히지 않음)은 1993년 山東省의 臨이(삼수변에 斤)市로 시찰을 갔다가 羅庄區에 있는 20 만평의 황무지가 마음에 들었다. 대만 기업들을 위한 공업단지로 개발하면 적어도 100 여개의 대만 기업들을 입주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蔡 사장은 羅庄區 書記 (區의 최고 책임자)를 찾아가 개발을 위한 모든 협의를 마치고 보증금까지 납부하였다. 약속대로 토지를 평평하게 整地 작업을 하고 도로를 깔았다. 그리고 대만 기업 7개사를 유치해서 입주 시켰다. 모두 미$ 3,000만 달러의 비용이 투자되었다.

그러자 區 서기의 태도가 돌변하였다. 각종 이유를 내세워 國有토지 사용 허가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며 시간을 질질 끌었다. 區 서기의 이 같은 오리발 때문에 채 사장은 더 이상 대만 기업들을 유치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그러던 중 뜻밖에 1996년 12월 9일이 되어 團地 內 미$ 1,500만 달러를 투자한 대만 기업 東亞 타일 공장의 사장 부인이 집에서 강도들에게 유괴되어 붙잡혀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강도들은 막대한 돈을 요구하면서 경찰과 대치했으나 경찰은 인질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3명의 강도와 인질로 잡힌 부인을 함께 폭사시켰다.

이 사건으로 공포를 느낀 대만 기업들은 2000년이 되어 모두 臨이市에서 철수해 버렸고 이와 함께 대만 공업단지의 꿈도 함께 날아가 버렸다. 대만 기업들은 철수하면서 모든 재산들을 채 사장이 처리해 달라면서 남겨두고 떠나갔다.

蔡 사장은 臨이市 徐景顔 부시장의 추천으로 중국 遠大그룹의 范建國 동사장을 소개받아 그와 합작투자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蔡 사장은 철수한 대만 기업 중 3개사의 공장과 토지, 건축물을 자본으로 투자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徐景顔 부시장은 그 합작투자 계약서 위에 3일 내에 모든 투자 재산을 范建國의 회사로 명의를 이전시키라는 지시를 써놓았다. 范建國은 재빠르게 이 재산들을 은행에 저당 잡히고 인민폐 1,530만元 (한화 19억원 상당)을 융자로 받아 가지고 달아나 버렸다.

원래 새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했으며 徐景顔 부시장의 추천과 협조는 모두 융자금을 챙겨 빼돌리기 위해 관민이 결탁한 사기행위였다. 蔡 사장은 이를 법원에 고소했으나 재판은 3년이나 질질 끌었다. 그 동안 변호사를 3번이나 바꾸었으나 모두 패하고 말았다. 대만 기업들의 투자를 보해해 준다고 중국 정부가 공포한 ‘ 대만동포 투자 보호법 ‘ 도 모두 소용이 없었다.

그 후 새로 고용한 변호사는 臨이市 정부를 직접 고소해서 행정 재판을 받아 보라고 건의했다. 臨이市 정부가 불법으로 대만 기업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시키고 횡령해가는 사기를 쳤기 때문이었다. 현지 台辦 (대만사무 판공실) 관리들과 일부 정부 관리들도 행정 소송을 내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행정 소송에서 정말 이길 수 있을 것인가 ? 台辦 (대만사무 판공실)의 관리들과 일부 정부 관리들이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 소송을 권유했을까 ? 현실적으로 행정 재판에서 대만 기업이 이길 가능성은 제로이다. 台辦 (대만사무 판공실)이 겉으로는 대만 기업들을 도와주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대만 기업들을 감독하고 대만 기업들에게 통일 전략을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재판에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목적은 蔡 사장이 이를 언론매체에 공개해서 많은 대만 기업들이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재판에서 대만 기업이 설사 이겼다고 하더라도 중국 법원은 이를 집행하지 않을 것임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중국 고위 지도자들의 약속은 너무 신중하지 못하다. 단순히 외국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접대용 언어로 중대한 약속을 남발하고 나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원래 중국 속담에 君無戱言 이라는 말이 있다. ‘ 군자는 함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그렇지 못하다.

1956 년 毛澤東은 반대 세력인사들을 색출하기 위해 百家爭鳴, 百花齊放 운동을 일으켰다. 공산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 목소리를 높여 공산당을 비평하도록 격려하였다. 특히, 知無不言, 言無不盡 이라는 말로 백성들을 감동시켰다. 일반 국민들은 정말 민주화가 이루어 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뜻밖에 毛澤東은 말을 바꾸었다. ‘ 너희들 모두 속았다. 내 말은 굴속에 숨은 뱀을 속여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다. ‘라며 매 기관마다 반드시 공산당을 비판했던 우파 인사들을 적어도 5 % 이상 붙잡아 내어 처벌하도록 명령하였다.

오늘의 중국 사회는 어린 아기를 죽이는 가짜 분유, 가짜 식품, 가짜 담배, 가짜 주류, 농민을 속이는 가짜 농약, 가짜 비료, 가짜 씨앗, 정부와 국민을 속이는 수많은 가짜 신분증, 가짜 학력, 가짜 증명서류 들로 홍수를 이룬다. 세계 유명 브랜드의 가짜는 말할 것도 없이 국제 사회에서 가짜 왕국으로 비난받고 있다.

중국 속담에 上樑不正 下樑歪 라는 말이 있다. ‘ 위의 기둥이 바르지 못하면 아래 기둥도 구부러진다. ‘ 라는 말이다. 중국의 이 같은 거짓말 문화 속에서 위아래 할 것 없이 모두 속이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만에서 중국을 풍자하는 유행어가 있다. ‘ 10億人民9億騙, 還有1億在訓練 ‘ 다시 말하면, 10억 인구 중에서 9억 명이 사기꾼이며 나머지 1억 명도 사기꾼이 되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자료원 ; 대만의 중국투자 피해자 협회 고위방 회장)

(작성 : kotra아카데미 중국전문연구위원 이송)

출처 : 칭다오 도우미 마을

글쓴이 : 스프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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