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드에 관한 내 생각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THAAD)에 대한 논란으로 세상이 온통 시끄럽다.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 세월호, 메르스 사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개성공단 철수,

별의별 인사 난맥상, 북한 핵실험, 헬조선, 등등

이번 정권 들어 한시도 나라가 조용할 때가 없더니만 

요즘 들어서는 사드라는 요상한 물건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드가 뭔지에 대해 누가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어서,

내 나름대로 언론을 통해 보고 들은 바를 가다듬어 생각을 정리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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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드 참외니 전자파 참외니 하는 괴담이 횡행한다고 한다.

사드 기지 건설 예정지인 성주가 참외 특산지여서 그런 모양이다.

광우병 사태가 연상된다.

말 그대로 괴담이고 미신이다.

전자파 피해에 관한 한 정부의 설명을 믿으면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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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주 군민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님비(NIMBY) 현상이니 뭐니 하며 지역이기주의로 몰 일이 아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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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인다.

인구의 과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은 사드로 방어할 수 없다고 한다. 

평택 이남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커보인다.

그나마도 의구심이 이는 게, 북한 보유 미사일이 천 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비해

사드 미사일은 48개라고 하니 중과부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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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나저나 남과 북 사이에 사드 요격이 필요한 전면적 전쟁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상황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사드 같은 방어용 무기가 얼마나 소용이 될까.

공격 무기인 미사일로 원점을 타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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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드 배치 목적이 북한 핵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 핵 문제가 풀릴까. 아마도 더 꼬일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핵 견제를 위해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고립시키려는,

박근헤 정권 외교의 결정판이랄 수 있는, '외교끝장주의'가 끝장날 개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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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번 논리에 의해 '북한 대 한미일중러'의 구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 구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진영간 대결, 신냉전 체제가 도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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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이 이 문제에 결사 반대하는 것은 사드 마사일 때문이 아니라 

고출력 엑스밴드 레이다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중국 동북 방면의 군사 움직임을 미국이 샅샅이 들여다 볼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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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까?

예단하기 어렵다. 

여하튼간에 포지티브 효과는 전무할 테고 네거티브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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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근헤 정권이 군사적 실효성은 퀘스쳔이고 외교와 경제면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

내 생각에는, 미국의 의사가 워낙 강해서 이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양국간에 '한미군사동맹'이 체결돼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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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중국해 사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간 파워 대결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은 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사드로 인해 중국의 동북부를 감시하는 강력한 눈(레이다)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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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국의 사드에 대한 강력 반대가, 사드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간의 군사 동맹을

이완시키려는 중국의 전략일 수 있다.

한국을 압박해 사드 배치를 저지시킨다면 그 자체로 한미동맹의 균열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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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같은 논리가 미국에도 적용된다. 

보아하니 박통 정권 들어 한국과 중국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낌새다.

전략적 우호관계다 어쩌다 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했다.

이번 계제에 누가 누구의 편인지 확실하게 선을 그어놔야겠단 

전략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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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미군사동맹이 유효한 한 사드 배치 결정을 물릴 수 없을 것이다.

그 결정이 전략적이지 못하고 매우 성급했다는 비난을 차치하고 말이다. 

앞으로 정부가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국가들과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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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말을 하는 김에 한마디 더 보태면 북핵 문제는 힘만으로 풀기 어려울 것이다.

대화와 외교가 병행돼야 한다.

전쟁 중에도 당사자간 대화는 이뤄진다고 하지 않나.

이번 정권에서는 기대난이겠지만

15)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보류하는가?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에게 묻는다면 찬성한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반대하거나 보류할 수 없어서,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찬성한다는 점을

부연하게 될 것이다.

애당초 이런 사태를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어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