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 사상 최악 민간투자 둔화와 기업부채 처리 딜레마

중국의 민간투자 증가세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 국유기업보다는 민영기업에 대한 자금회수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민영경제 육성을 통해 경기둔화를 돌파하려는 중국 당국이 난제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3일 발표한 5월 경기동향에 따르면 1~5월 민간부문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9.6%로 2000년 5월 이후 1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된 주요인이라고 중국언론들은 전했다. 민간투자는 중국 고정자산투자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들어 중국의 민간투자 증가세가 전체적으로 크게 위축된 반면 1~5월 부동산개발 투자 증가율은 7%로 작년 전체의 1%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1,2선 도시에 대해서는 투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올들어 중국에서 민간투자 증가세는 위축된 반면 부동산투자 증가세를 확대되고 있다./조선비즈

◆민간투자 급격 둔화, 경착륙 우려 증폭

중국의 민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0%로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0.1%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올들어 민간투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면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 위축되는 중국의 민간투자 증가율

성라이윈(盛來運)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민간투자 둔화는 경제동력의 부족을 보여준다며 과잉공급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과잉공급 탓에 공장 출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투자의 적극성에 일정부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유기업이 독점해온 일부 업종에 대한 민간투자 개방 수준이 부족한 것도 민간투자 둔화의 원인중 하나로 지적됐다.

민간투자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자 중국 당국은 최근 각 지방에 민간투자 감찰조를 보내 원인 파악에 나섰다. 중국 언론들은 민간투자 감찰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민영기업의 대출난이 꼽혔다고 전했다.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대출비용이 높은 게 문제라는 것이다.

재정부의 류쿤(劉昆) 부부장은 이와관련, “맑은 날에 우산을 줬다가 ,비올 때 우산을 거둬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영기업이 은행의 자금회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국유기업에 몰린 부채가 문제

중국의 부채문제는 기업부채에 집중돼 있다. 지난 11일 데이비드 립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는 “중국의 기업부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중국이 금융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부가 하루 빨리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당국도 기업부채의 심각성을 인정한다. 지난 5월 인민일보가 게재한 익명의 권위인사 인터뷰에서도 기업의 과도한 부채에 대한 경고가 담겼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공급측 개혁의 5대 과제중 하나가 부채 축소인 이유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54.8%로 미국(250.6%)을 처음 추월했다. 문제는 기업 부채의 증가다. BIS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비금융 기업부채 비율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말 98.6%에서 2015년 말 170.8%로 72.2%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부채 중에서도 국유기업 부채가 문제다. 국유기업이 중국 기업부채의 55%를 차지하지만 이들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하다는 게 IMF의 지적이다. 부채구조와 경제구조의 괴리다.

맥쿼리증권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는 작년 기준 59조3000억 위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8%에 달했다. 민간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는 GDP의 각각 55%, 42%였으며 중앙 정부의 부채는 10조 위안으로 GDP의 14%에 그쳤다.

◆부채 구조조정의 딜레마 빠진 중국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전 부문이 부채 축소에 나설 때 (중앙) 정부는 레버리지를 늘리고 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부채를 늘리는 댓가를 감수하겠다는 것이다.올해 사상 최대규모의 재정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5월부터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하는 세제 개혁을 전면시행한 게 대표적이다. 기업의 세부담 감소는 부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기업부채 축소과정에서 문제의 핵인 국유기업 부채보다는 민간기업 부채가 우선 타깃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금융시장에서 민영기업보다 국유기업을 선호하는 건 국유기업을 정부와 동일시하는 관행과 관념 탓이다. 좀비 국유기업이 생명선을 연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의 좀비 국유기업 정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는 것도 이 같은 관행 깨기와 무관치 않다.

◆중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우려

은행 대출이 국유기업에 편중된 구조는 자금난을 겪는 민영기업들과 부실 국유기업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은행의 이재(理財, 자산관리)상품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도록 했다. 이재상품은 은행의 재무제표에 오르지 않아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으로 불린다.

은행과 신탁회사등이 판매한 이재상품은 작년말 현재 23조5000억위안으로 중국 경제의 35%를 차지했다. 3년 전 7조1000억위안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재상품의 만기는 6개월 이내의 단기가 많다. 작년에 매주 평균 3500개 이재 상품이 발매됐다. 문제는 이재상품의 돌려막기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재상품의 만기때 돌려줘야하는 투자원금과 수익을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이재상품 발매로 조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이 서로 보유하는 이재상품이 작년말 3조위안으로 불어나면서 이재상품발 리스크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14년말만해도 은행간 상호 보유 이재상품은 4960억위안에 불과했다. 이재상품이 다른 이재상품에 투자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는 금융 리스크 노출의 크기를 가늠하기 힘들게 만든다.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다. 미국 금융위기를 야기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가 만든 불확실성의 공포와 비슷하다.

중국의 관변학자들은 대부분 중국 금융에는 서브프라임모기지처럼 대출 자산을 증권화하는 과정이 반복된 사례가 많지 않아 중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는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재상품이 이재상품을 투자하는 현실은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는다.

특히 중국이 공식발표하는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2%가 안되지만 블룸버그인텔리전스 이코노믹스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순이익이 이자상환비용을 밑도는 기업들에 대준 위험대출 비중은 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 자료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도덕적 해이 방지와 금융리스크 축소

이재상품 만연엔 경제주체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 투자자들은 고수익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국유은행이 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손실을 정부가 책임져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 금융회사들의 이재상품 남발 역시 이같은 기대에 기댄 도덕덕 해이를 보여준다. 도덕적 해이를 깨는 게 중국 금융개혁의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당국이 “개별 금융 리스크를 용인하겠다”(리커창 중국 총리) “ 파산이 운명인 금융기관은 시장의 뜻에 따라 파산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장타오 인민은행 부총재)고 강조하고 회사채의 디폴트를 더 많이 용인하는 것도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올들어 회사채 디폴트는 26건으로 작년 전체(21건)를 넘어섰다.

하지만 디폴트가 급격히 늘어나면 사회불안이 커지는 것은 물론 이재상품 투자자들이 일제히 등을 돌릴 수 있다. 이재상품 끼리 투자한 연결고리가 깨지면서 연쇄 디폴트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과도한 이재상품의 거품을 막으려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하고, 그러자니 자칫 연쇄 디폴트가 우려되고, 이는 민간기업의 자금난을 더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게 현실이다.

민간투자 확대에서 경기둔화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중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출처 : 중국 취업비자 오버비자 대행 185-0298-4746

글쓴이 : 제일비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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