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가는 커져가는데,인민들은 죽을 맛이랍니다.

                               (칭다오 재래시장)

요즘 칭다오 경기가 푹 죽어 늘어졌습니다.어디에도 활기가 없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저녁에 이웃들과 함께 춤도 추고, 산책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중년 부인들이 밴치 옆자리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군요.

세계 어느나라 보다 먹는 것 만큼은 자신하는 중국인데,,

지금의 보통 사람(老百姓)들은 십 여년 전보다 더 못 먹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시장에 한번 나가면 양손 무겁게 사 들고 오곤 했는데,

지금은 딱 필요한 양만 달랑 달랑 들고 들어온다네요.

제가 살고 있는 단지는 그래도 중산층 이상이 사는 곳입니다.

희안하네..

15여년 전 개인소득 $900에서 작년에는 $7,500 이라 무려 8배나 성장했는데,

그때보다 더 못 먹고 산다니!! 예전에는 양(量)의 시대였다가 지금은 질(質)의 시대라서 그럴까?

중국이 경제력에서도 이미 G2국가가 되었습니다.

20여년간 엄청난 팽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의 분배를 잘 보면 너무 한쪽으로 몰려있습니다. 중국의 지니계수가 0.73이라하는데, 이는 전체 인민의 약 30%정도만 소득 7,500불의 혜택을 보고 있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한 저소득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시장물가와 사회비용은 그 30% 인민에 맞춰져 올라가기에 나머지 70%는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는데 비례해서 물가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물가 수준에 맞추어 소득도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매년 두자리 숫자로 올리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저임금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회활동하는 보통의 인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숫자인 것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해도 생활물가 및 사회비용을 따라가기 어려운 작금의 중국입니다.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스무리하게 맞춰 주기 위해 기업마다 매년 임금인상을 단행하기는 하지만 턱 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여파로 이미 중국제조업의 경쟁력은 많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후진타오 정부 시절 부터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화해사회(和諧社會)를 국가이념으로 삼았지만, 오히려 갈수록 지니계수는 더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진핑 정부도 우리나라와 맥을 같이 하며 부자들의 지하금융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오히려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로 시장의 자금흐름이 동맥경화에 걸려 사회전체가 위축되어 갔습니다. 구조적 투명성은 제도적으로 장기간 실시해야 하는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너무 급합니다.저성장 기조에서는 죽어나는 사람은 돈 없는 일반 인민이라, 불만도 그만큼 높아져 갑니다.

중국은 아직 성장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최소한 중진국 수준인 1만 5천불이 될 때까지는 말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등 구조적 투명성과 지니계수 축소 등 적정한 소득분배는 장기정책으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꾸준히 정비하면 서서히 시장이 자율적으로 투명해지고 지니계수도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중.단기적으로는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합니다. 다소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일단 경제활력이 멈추면 안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최근 수년간 분배를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이 듭니다. 인위적 분배보다 제도적.시장적 분배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올 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그저께 발표 되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가 이미 예견한 6.9% 성장 입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6년만에 7%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얘기 했듯이 중국정부는 목표 수치에 아주 잘 맞추어 내는 재주를 지녔습니다. 대다수 국제 전문가는 중국의 발표를 잘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실질적으로는 3~4% 성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정책, 즉 성장동력을 끌어 낼 만한 정책이 없으면 당분간 애꿋은 서민들만 고생하게 될 듯 합니다.

출처 : 칭다오 한국인 도우미 마을(칭도마)

글쓴이 : 스프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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