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新 외국인투자목록 연내 발표될 듯

 

외국투자기업 우대정책- 전면 폐지 할까?..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新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목록≫)에서 외자도입정책의

‘탈신분’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자 신분이라고 우대정책을 부여하지 않고 산업, 지역, 프로젝트의 구분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장샤오창(張曉强)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목록≫ 수정안 작성을

서두를 것이다.

곧 국무원에 상정할 예정인데 12차 5개년 규획 시행 원년에 발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유관부서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지도목록에 대한 의견

수렴을 완료했다.

관련 상공회의소 기업과 업계단체로부터 산업목록 항목 116개에 관한 총 260건의 수정의견을 접수했다. 산업목록은 크게 장려류, 제한류, 금지류로 나뉘며 이 밖에 허가류가 있다. ≪목록≫은 곧 국무원 심의를 받게 된다고 한다.

 

루진융(廬進勇) 대외경제무역대학(對外經濟貿易大學) 외국인직접투자(FDI)연구센터 주임은

“우리나라 외자도입정책은 내외자기업소득세를 일원화하면서부터 신분만 확인하던 데서 산업, 지역,

프로젝트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목록≫은 이러한 변화를 한층 심화하여 외자가 장려산업,

장려지역, 장려 프로젝트에 투자되도록 우대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정책연구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산업 측면에서 연내 발표 예정인 ≪목록≫은 주로 고급제조업,

첨단기술산업, 현대제조업, 신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산업에 외자 투자를 장려하고 동시에

고투자, 고소모, 저효율 프로젝트를 엄격히 제한했다. 또 외자기업이 중국에 지역본부, R&D센터,

조달센터, 재무관리센터, 결제센터, 비용-이윤결산센터 등 기능성과 본부적 성격을 띤 기구를

설립하고 중국기업과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했다.

 

지역 측면과 관련해, 중국은 지금 중서부 외국인투자 우위 산업목록 보완∙수정에 들어갔다.

노동집약형 프로젝트 조목이 늘어났는데 외자가 중서부지역에서 환경 기준에 맞는 노동집약형

산업을 육성하도록 장려했다.

또 조건에 도달하는 서부지역 내외자기업에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중부지역 외국기업이

중서부로 이전하는데 대해 정책 개방과 기술∙자금 보조를 확대했다.

그리고 프로젝트 측면에서는 선진기술의 대형 프로젝트가 외자유치정책 지원을 더 받을 것이라고

관련 전문가가 말했다.

 

야오즈중(姚枝仲)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투자연구실 주임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新 정책은 외자에 내국인대우 실시를 더 강조한다. 중국은 외화, 국내자본 축적 및 기술력이 부족하고 고용과 산출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외자를 유치할 때 신분을 보고 외자면 특혜를 줬다.

그래서 조세, 토지 등 우대정책 덕분에 효율이 내자기업보다 낮은 외자도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우대가 사라졌다. 중국 외자도입정책도 차츰 신분 확인을 배제하는 추세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자의 중국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산업 확인 등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고효율류 외자기업이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쥔(萬軍)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산업실 부연구원은 “이번에 ≪목록≫을 수정한

큰 배경은 경제 발전방식 전환의 필요 때문이다.

지금 조정상황으로 보면, 외자에 특혜를 주는 몇몇 산업은 크게 고급제조업, 현대서비스업, 전략적

신흥산업이다.

이 3대 산업은 외자에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

중국 고급제조업의 경우 산업시스템이 건전한 편이고 인건비가 저렴하며 국내시장이 넓다.

중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투자원칙에도 맞아 실제로 이들은 고급제조업

일부를 중국으로 이전했다.

현대서비스업의 경우 중국 GDP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50%를 넘지 않을 만큼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현대산업체계는 서로 짝을 이루는 생산성 서비스업를 필요로 하는데 발전 가능성이 크다.

전략적 신흥산업은 미래 발전방향을 대표한다.

 8~10년 후 새로운 주도산업으로 바뀔 것이며 외자로부터 각광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