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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重庆)의 '부동산세' 부과 범위 확대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동방조보(东方早报)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충칭시세무국은 현재까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단독 주택 3천4백여채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주택 재산세'
를 납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충칭시는 중국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첫번째 도시가 됐다.
세율은 지난 2년간 평균 주택 단가의 3배 이하의 단독주택에는 0.5%, 3~4배는 1%,
4배 이상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충칭에 거주하지 않거나 소유 기업이 없고 직장이 없는 사람이 2번째 일반 주택을
구입하면 0.5%의 주택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가세무총국 과학연구소 진둥성(靳东升) 부소장은 "충칭시의 이번 조치는 재산세 부과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부동산세의 추가 확대를 고려해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결과에 따라 부동산세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앞서 신화(新华)통신에서 발행하는 경제전문지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는 지난 7일 지역 부동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부동산세' 제도가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해 과세 범위 확대를 넓힐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충칭시세무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세 실시 이후 지난 4월 28일까지 3개월간은
79만위안(1억3천3백여만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이후 실적이 미미해 전문가들로부터 "'부동산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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