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산업기술 - 7마리 녹묘(綠猫)에서 대륙의 미래를 보다

- 2020년까지 7대 신성장산업 육성에 GDP 15% 투입 -

- 중국의 녹색 잠재력은 한국엔 '양날의 검' -

 

 

 

□ ‘녹색대국’을 꿈꾸는 중국

 

 ◯ 흑묘백묘(黑猫白猫)는 가라, 이제는 녹묘의 시대

  -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대국’에서 ‘소비대국’으로, ‘굴뚝대국’에서 ‘녹색대국’으로 성장전략을 수정

  - 중국 공산당은 2010년 10월 제17차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핵심기조로 한 12•5규획을 마련

  - 향후 5년간 환경보호 산업에 3조 위안을 투자하고 환경보호를 비롯한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

  - 오염물 배출총량 규제, 환경개선 강화, 환경오염 방지, 환경 기초서비스 체계 확립 등 4대 중점업무 추진 예정

  - 또한 2015년까지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 16% 감축, 화학적 산소 요구량 8% 감축, 질소산화물 배출량 10% 감축 등의 목표를 설정

  - 이로써 개혁개방 당시 ‘흑묘백묘론’으로 대표되는 덩샤오핑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녹묘론’을 전면에 배치

 

자료원 : 바이두(百度)

 

 ◯ 중국은 지금 녹색 구조조정 중

  - 2010년 1월, 원자바오 총리는 에너지 소비와 폐기물 배출이 많은 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내용의 낙후산업 6대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

  - 전력, 석탄, 철강, 방직 등 10개 산업에 대해 원가부담 증대, 처벌규정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며, 기준에 미달한 산업체를 강제 폐쇄하는 급진적 조치도 포함

  -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은 지방정부로 전달돼 다수의 지역에서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중앙정부의 녹색 구조조정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임.

 

□ 3세대 중국이 주력할 7대 新성장산업

 

 ◯ 2020년 GDP의 15% 투입

  - 중국은 2010년 원자바오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기술, 차세대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자동차 등 7대 신흥 전략 산업 육성 계획을 확정

  - 7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민간자본과 해외 자본의 투자 적극 유도 등의 방침을 밝혔으며, 규모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가 내놓은 4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에 비견

  - 경기 부양책이 인프라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둔 정책이었다면, 7대 신흥 전략 산업 계획은 산업 구조 고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 초점

  - 7대 신성장산업의 GDP 비중은 2009년 2%에서 2015년 8%로 확대될 전망이며, 2020년에는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

 

7대 신성장산업 중점분야

항 목	중점분야
신에너지	태양광, 풍력, 원자력
신에너지 자동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카
바이오 기술(BT)	의약, 생물농업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기술	고효율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재활용
차세대 정보기술(IT)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3망 융합
첨단장비 제조	우주항공, 해양장비, 고속철도
신소재	나노소재, 희귀금속 소재, 고성능 복합소재

 

7대 신성장산업 투자금액 규모

항 목	투자금액
신에너지	2020년까지 5조 위안
환경보호	2015년까지 3조 위안
신에너지 자동차	2015년까지 300억 위안, 2020년까지 1000억 위안
IT, BT 첨단장비, 신소재	4조~4조5000억 위안

                             자료원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신성장산업 분야별 주요 내용

 

 ◯ 신재생에너지

  - 지난해 발표된 ‘신에너지산업 발전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10년간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5조 위안을 투자, 신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 비율을 전체의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 중국 정부는 풍력발전 산업에 보조금 지원, 송전망 지원, 부가가치세 50% 감면, 전력 의무구매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 대륙에 설치되는 풍력 터빈의 70% 이상을 중국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마련

  - 또한 태양광 장비 최대 공급국으로 세계 태양전지 시장의 43.2%를 점하고, 세계 10대 태양전지 생산업체 중 3개를 보유

  -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은 경제위기 극복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 이 과정에서 수십만 개의 ‘녹색 일자리’가 창출

 

 ◯ 신에너지 자동차

  - 2020년까지 1000억 위안을 집중 투자해 순수 전기자동차와 혼합동력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500만 대로 늘리는 내용의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 계획'을 마련

  - 이 중 500억 위안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발전과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투입하고 500억 위안을 신에너지와 혼합동력 자동차 확대에 사용키로 함.

  - 또한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업체의 발전과 신에너지 시범 도입 도시의 기초설비 확충에도 15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

  - 산업분야의 투자와 함께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자에 대해 세제, 금융 등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국 자동차업체 BYD의 전기자동차 ‘E6’

   

자료원 : 바이두(百度)

 

 ◯ 바이오 기술(BT)

  - 12•5규획 기간 중국 정부의 소득 분배, 의료, 교육 분야 개혁에 따라 바이오 의약과 소비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또한 강제 면역 기준의 강화로 면역백신시장,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미용, 줄기세포 연구,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신품종 개발 등도 녹색성장의 한 축을 담당

 

 ◯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기술

  - 12•5규획 기간 동안 에너지 소비율 20% 감소를 목표로 대도시 주요 건물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효율 극대화에 노력

  - 중국 환경부는 12•5규획 기간 중금속 오염방지를 위해 750억 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며, 전국 14개 성(省)을 오염방지 중점지역으로 설정

 

 ◯ 차세대 정보기술(IT)

  - 원자바오 총리는 2011년 전국인민대표자회의(全國人民代表大會) 개회식에서 IT-공업 간 융합과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을 통한 중국 특색의 새 공업화를 강조

  - 중국식 차세대 정보기술 융합의 대표적 추진분야는 전신, 컴퓨터, TV의 3망(網) 융합으로, 이는 방송, 통신, 인터넷 부문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현될 것이며, 우선 방송-통신 양 방향 서비스 시범지역을 운영하면서 2013년 이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

 

 ◯ 첨단장비 제조

  - 중국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12•5 규획기간 동안 중국의 첨단장비 제조 산업은 고속철도, 항공, 우주, 해양프로젝트, 스마트장비 등 5가지 방향으로 발전

  - 자주창신 능력의 향상, 산업구조의 최적화,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를 통한 업계 간 상호협력 강화, 효율성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능력 강화 등의 목표를 설정

  - 2015년까지 첨단장비제조업 연간 판매액을 6조 위안으로 끌어올리고, 2020년까지 전체 장비제조업 판매액의 30％ 이상을 점유한다는 계획

 

 ◯ 신소재

  - 신소재 개발을 위해 강철,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기초 원재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광전자, 초전도, 반도체 조명, 신형 디스플레이 등 신소재분야 집중 육성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대규모 투자로 해당분야의 발전과 함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발전방식 전환과 내수 촉진의 중요 계기가 될 것

 

 ◯ 대규모 지원 정책과 보조금을 노린 투자자와 기업들이 몰려들어 거품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전력망 부족으로 생산된 전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어려움 또한 중국이 풀어야 할 숙제

 

 ◯ 우리나라와 경쟁 및 협력 불가피

  - 한국은 중국에 앞서 2009년 녹색기술, 첨단융합기술, 고부가가치 서비스 등 3개 분야에서 신재생 및 탄소절감 에너지, LED 응용, 그린수송 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 제약 등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한 바 있음

  - 양국의 추진사업들은 상당 부분 중복되며,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 양국 업체들은 직간접적인 경쟁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우리 업체들은 관련 분야의 기술력, 자금력, 산업규모 등 전체적인 경쟁력에서 비교우위 여부를 판단, 중국과의 협력 또는 경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제3세대 수출업종 육성 시급

  - 중국은 거대한 하드웨어 산업 규모에 비해 소재부품 영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신흥 산업 관련 핵심 기술이나 설비 등에 있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음

  - 자체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에 중간재를 납품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개발, 중국의 녹색산업에 편승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3세대 수출업종 육성이 요구됨.

  - 특히 중국은 정부의 지원금 규모나 관련 시장이 방대하기 때문에 반도체, 태양광 소재, 스마트 그리드, 나노 분야 등 우리가 우위에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

 

 

자료원 : 中國地□□, 國家發改委, 經濟參考報, 百度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