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학자,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불안하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최근 중국을 두 차례 찾았다. 중국 정부가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직후였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나는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번 5개년 계획처럼 이번 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경제에서 내수 비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거창한 수사(修辭)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가장 저항이 적은 길로 들어서고 있다. 현 상태를 유지해 계속 공공주택 건설 같은 투자에 의존하는 길 말이다.

지난 수십년간 중국은 수출 주도형 산업화와 위안화 약세를 기반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 결과 경제에서 수출과 고정투자(사회기반시설, 부동산)에 의존도가 커졌다. 2008~2009년 세계 경제위기로 중국 경제에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5%로 떨어지자 중국 지도자들은 투자를 대폭 늘렸다. 이 시기 중국 경제에서 고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2%에서 47%로 증가했다. 중국 경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2009년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지 않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 비율은 지난해와 올해에도 늘어 이제 50%에 육박한다.

문제는 어떤 나라도 경제 생산의 절반을 고스란히 자산에 재투자하면서, 과잉설비와 부실 대출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중국에는 이미 과잉투자가 만연해 있다. 멋지지만 텅빈 공항과 고속철도, 수천 채에 달하는 정부 건물과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 새로 지었지만 가동을 하지 않는 공장들이 그런 예다. 단기적으로 이런 투자 붐은 원자재의 수요를 불러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게 된다. 하지만 과잉 설비는 결국에는 심각한 디플레이션(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 압력이 될 것이다.

결국 중국 경제는 심각한 경착륙을 겪을 것이다. 그 시기는 2013년 직후가 확실하다. 1990년대 동아시아가 그랬듯 역사적으로 볼 때 과잉 투자는 결국 금융위기로 끝난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은 덜 저축하고, 고정투자를 줄여야 한다. 또 전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는 대신 내수를 늘려야 한다.

문제는 중국인들이 과도하게 저축하고 찔끔 소비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중국 본토 사람들의 저축률은 가처분소득의 30%로 거의 비슷하다. 차이점은 중국 본토의 경우 국내총생산 가운데 가계 부문으로 가는 비율이 50% 이하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가계로 흘러가는 부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중국은 지금보다 위안화 가치를 더 빨리 절상하고, 금리를 자율화해야 한다. 임금도 생산성 향성에 맞춰 지금보다 더 빨리 오르게 해야 한다. 특히 국영기업을 민영화해 기업의 이익이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가게 하거나 국영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중국이 지금처럼 투자 주도의 경제성장을 계속한다면 과잉 설비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 결과 경기 침체가 다시 들이닥칠 때 중국은 추가 투자를 할 여력이 없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 정책당국자들은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2012~2013년까지 경제성장률을 높게 유지하는 데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매우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