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서해안에서 총알 낭비하지 말아야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서울=연합뉴스) 해병대 연평부대가 20일 오후 2시30분 K-9 자주포 등으로 연평도 서남방 우리측 해상에 설정된 해상사격훈련구역(가로 40㎞×세로 20㎞)으로 사격훈련을 시작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 사격훈련 모습. 2010.12.20 << 연합뉴스 DB >>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서해안 훈련에 대해 자위적 방위를 명분으로 추가 도발을 하겠다며 협박하는 가운데, 우리 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며 연평도 사격훈련을 강행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훈련 강행에 우려를 나타내고 자제를 당부했다. 20일 오후 실시된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과 관련, 북한이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히자, 언론은 당장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이다. 북한은 또 국군의 이날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우리(북한) 군대의 자위적인 2차, 3차 대응타격이 두려워, 계획했던 사격수역과 탄착점까지 변경시키고 11월23일 군사적 도발 때 쓰다남은 포탄을 날린 비겁쟁이들의 불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세계는 조선반도에서 누가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이고, 누가 진짜 전쟁도발자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기습적으로 연평도에 폭탄을 퍼부은 북한이 우리 군의 사격훈련을 조롱하고 있다. 북한의 기습적 도발에 우리 정부는 군사 뿐 아니라 정치외교에서도 주도권을 잃고 갈피를 못잡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의 연평도 도발로 야기된 현재의 긴장국면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지혜로운 대처를 통해 국익과 평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기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목적은? 현재 북한사회의 실정을 살펴보면 붕괴 직전에 있다. 90년대 후반기 식량난으로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하자, 북한 주민들은 살기 위해 국경선을 넘었다. 최근 북한은 화폐개혁 실폐로 더이상 경제적 회생이 불가능한 무기력함을 보여줬다. 북한은 여전히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부의 지원이 끊기면 주민들은 굶어죽어야 하는 위기의 사회이다. 비정상적 사회가 군의 강제적 통제로 겨우 유지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극도의 불안정한 상태이다. 게다가 북의 절대 통치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진행된 후계구도는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켰다. 김일성 중심의 권력체제를 김정일 중심으로의 권력 승계작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 김일성 우상화 작업의 총감독을 맡았던 김정일이 스스로 권력승계 작업까지 진행해서 최고 권좌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준비되지 않은 철부지 황태자에 불과하다. 정치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특별한 경력이 없는 인물이다. 뜻밖의 인물인 김정은이 갑자기 후계자로 부상하자, 북한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한 기미가 외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북의 연평도 도발은 천안함을 격침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냉정하게 대처하고 외부세계가 꿈쩍도 하지 않자, 강도를 높여 시위를 벌인 것이다. 북한은 현재의 구도와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든 바꾸지 않으면 자멸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으로 외부세계에 시위를 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는 자신의 위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어리광'이다. 핵으로 만들어낸 6자 회담에서 자기의 요구를 주장해도 현재의 독재체재에 대한 지원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나타내지 않자, 북의 김정일은 목이 타는 심정으로 악수를 계속 두고 있다. 조중 혈맹관계, 아 옛날이여 무고한 주민을 굶어죽게 만들고 권력을 대를 이어 승계하는 독재체재를 인정할 주변국은 없다. 김정일이 중국에 와서 손을 벌려봤지만 중국은 과거의 인연을 봐서 극진한 손님 대접만 하고 번번이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중국 역시 현재 김정일 체제 붕괴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으며 북을 적극적으로 원조할 여력도, 의지와 없다. 과거와 같이 정치사상에 뿌리를 둔 화학적 결합의 상태가 이미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은 천재 정치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흘러간 노래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 인민들은 북한의 정치를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은 인민의 생활을 살 찌운 개혁개방을 왜 안 하는지 의아해할 뿐이다. 남북과 한반도 주변국 중에 한반도의 전쟁을 가장 원하지 않는 나라는 바로 한국과 중국이다. 전쟁으로 잃을 것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쟁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과 중국에 가장 큰 피해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의 전쟁이 우리만큼이나 걱정스러운 입장이다. 90년대 후반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하자, 북한 주민들은 남쪽의 휴전선 쪽이 아니라 중국을 향해 두만강을 도강했다. 갑작스런 북의 붕괴로 인한 혼란은 중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중국의 최선책은 현상태의 유지이다. 변방의 소란으로 내적 혼란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의 한반도 전면전은 주한미군이 삼팔선 이북으로 이동하는 명분과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중국은 과거 피로 맺은 혈맹이라고는 하지만 북의 평화를 위협하며 억지를 부리는 행태가 성가시고 짜증스러워지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 역시 북과 대화가 안 통하고 통제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중국 고위층은 이같은 상황과 답답함을 여러번 나타났다. 전쟁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는 태평양 건너의 미국이며 그 다음이 동해 건너의 일본이다. 따라서 현 남북의 긴장국면을 통제하고 북한이 섣불리 도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철저히 하는 한편, 중국과 긴밀한 관계와 대화를 위해 진지하고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총성 없는 전쟁으로 이기는 비법  한중 국민 그리고 세계인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원한다. 어느 시대고 일반 주민이 전쟁을 원했던 적은 없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정권은 경제적 기초 위에 다져졌으며 북한만이 정치군사적 기초 위에 유지되는 체제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고속 경제성장에 힘입어 '13억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으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중국은 정치적 안정 속에 놀라운 속도로 경제가 발전했다.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여년 동안 양국은 사회 전분야에 걸쳐 화학적 관계를 높여 왔다. 반면, 북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사회주의 배신행위이다"고 비난했으며 "갈 길을 간다"며 군사력 강화에 힘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상하이에 와서 '천지개벽'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으며 결국은 중국에 식량을 구걸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개혁개방을 권고해 왔으며 개혁개방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사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외면하고 '주체'의 방식으로 굶어죽는 길을 택했다. 따라서 이같은 변화에 따른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적극적 대중 외교를 통해 중국과의 한 단계 발전된 관계를 만들어 남북의 통일을 대비하고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해 가야 한다. 미중, 강대국 근거리 균형외교을 펼쳐야 북한의 핵개발로 마련된 6자 회담은 향후 몇년 안에 북한사회가 급작스런 계기로 인해 붕괴되면서 북한재건을 주요 의제로 삼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체제는 현재 상태로 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며 김정은이 마지막 황제 '부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6자회담을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주장을 의외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지역에 대한 자국의 요구를 관철되기를 원한다. 중국이 북한을 접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순진한 생각을 하는 일부 사람도 있지만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목적은 현상유지이다. 중국이 원하는 현상 유지는 김정일의 독재체제가 아니라 대미 방어지대의 유지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중 관계의 구도와 질서가 현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원하며 이를 위해 6자 회담을 주장하고 있다. 불안정한 북한사회가 현재의 한미 연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리된다면 중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된다. 중국은 이같은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방적 관계에만 관심을 보이고 김정일 체제의 붕괴가 곧 주한미군이 북으로 전진배치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중국은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며 김정일을 현상유지의 대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를 보면 북한은 정치적 실력을 믿을 수 없고 남한은 미국에 치우친 정책과 행동으로 미래 관계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은 김정일이 아닌 다른 정권이 세워져 중국과 같이 개혁개방을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 이를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대북한 최고 관심사는 첫째가 대미 방어지대이며 둘째가 북한사회의 갑작스런 붕괴로 인한 중국 동북지역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중국의 이같은 입장을 고려해 중국의 역할을 높이고 중국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줄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사회의 어떤 변화가 있어도 주한미군이 삼팔선을 못넘게 할 것을 보장하고 북한사회 붕괴 후, 중국을 북한사회 재건의 한 축으로 인정한다면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로 발전해 평화와 안정 속에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붕괴 이후 북한을 한미일중러 5자 공동 통제지역으로 설정하고 공동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한다. 즉 미중 양국을 상대로 근거리 균형외교를 펼쳐 한반도의 평화와 함께 최대의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국제질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2대 강대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을 한반도로 끌어들이고 이들을 상대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같은 구조로 미중이 북한사회 재건을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게 해서 우리의 부담을 줄이고 북한사회의 경제적 회생을 조속히 이루어 내야 한다. 우리 정부의 통찰력과 판단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한순간의 생각과 결정이 나라와 민족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다. 천리를 내다보는 안목과 한 손으로도 천하를 들어올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천리안을 가진 자라면 북한 내부 실정과 미중 등 주변의 사정을 실사구시적으로 살피고, 지혜로운 자라면 주변의 역학관계를 이용해 천하를 들어올릴 것이다.

작성자 백화림의 천하별곡 디지털 유목민 No.1/온바오닷컴 부사장[사업총괄] 김병묵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