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중요성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무엇이고 그 분포비율은 어떻게 구성되는 가?

또 그들의 소득은 얼마이고 왜 이들의 존재가 두터운 사회가 바람 직

하다는 건가? 하는 의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아주 쉬운 용어와 이해력을 돕는 위주의 글을

올리려고 하니 전문지식이 있는 경제학도들은 인내심을 갖고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죄송!! ㅎㅎ

 

다만 글 중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면 읽는 분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차없는 질책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인구집단을 상. 중. 하로 구분한다면

중산층은 중에 속하는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이들 3분류의 합은 언제나 같은 관계로 어느 부분이 증가하면 어느

부분은 감소하는 제로섬의 원리를 그대로 답습함은 물론입니다.

 

먼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란 뜻은 상층과 하층으로 서로 기울어지는

현상에 따라 자연적으로 중산층의 수가 감소됨을 의미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제로섬의 원칙 때문이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소득의 양극화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 가 하면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와 계급상승의 희망이 없는 저소득층의 반발을

불러와 사회통합에 엄청난 장애는 물론 국론통일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치적인 부작용까지 수반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중간층을 구별하는 선일까? 하는 것은

학자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른 것은 물론이며 그 판별 방식도

어느 경우는 소득, 또 어느 경우는 주거면적, 또 어느 경우는 학력 등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하는가?

그건 저도 모르는데, 일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준하면 중위소득의 70-150%의 계층이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을 기준할 때 (2008.9기준)

월 283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가되는 것은 외형적으로 (공유면적을 말함) 30평 대

아파트와 2000cc 급의 승용차를 소유한 도시근로자가

그 표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듯 하신지요?)

 

저는 이 기준에서 할말은 많지만 대안이 없음으로 그냥 넘어가려 합니다.

대신 제시할 기준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인된 이론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그저 산발적으로 주택이나 학력(전문대 졸업이상)소득 등을 기준한

발표 글들은 있긴 있지만..

 

그렇다면 중산층의 붕괴원인은 무엇인가?

말할 필요 없이 현재의 극심한 불황이 원인이겠지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 안전망이 부실한 국가에서는 한참 일할 나이인

40-50대의 퇴직은 곧 바로 빈민층으로 몰락하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급격한 주택가격과 증시의 폭락은 그들이 모아 놓았던 금융자산을

여지없이 감소시켜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빈민층의 대열에 합류해야

하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가?

우선 먼저 울프슨 (Wolfson) 지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수치가 높을수록 중산층 몰락을 가져온다고 알면 됩니다.

 

이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6년에 0.2388, 2006년에는 02941로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중산층의 몰락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쉽게 해봅시다.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는 1996년에 68.5%,

2006에는 58.5%로 집계되었습니다.

엄청난 감소현상이며 이중 30%가 상류층으로 70%가 빈민층으로

몰락하여 그 쏠림이 하향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중산층의 몰락이 우려되는가요?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사회 양극화의 급속한 진행 → 중산층의 몰락 → 내수시장 위축 →

수출의존도 증가 → 세계경제에 대한 민감도 상승 →

요즘과 같은 총체적 불황 시 경제침체 가속화 → 사회양극화의 급속한

진행 이라는 악순환적 사이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소비지수라는 경제지표가 있습니다.

즉 소비/소득을 말하는 지수입니다

내가 100만원을 벌어 90만원을 썼다면 소비지수는 90이지요.

그런데 최상위층에서 (예를 들어 이 건희 회장이라면)

수입은 잘 모르지만 한 달에 100억이라고 하면 사람이 쓰는 한계가 있으니

그의 소비지수는 아주 약하리라 봅니다.

(뭉치 돈을 써야 할 경우는 업무적으로 회사공금을 쓰니까

여기에서는 개인지출이 아니니 계산하지 않겠음)

 

그런데 내가 3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아무리 안 쓰려고 해도

250만 원을 안 쓰면 생활자체가 안되니 소비지수는 80을 넘게 됩니다

즉 구매력을 많이 행사하는 층의 소비를 닫아버림으로써 경제적 불황의

늪에 빠트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중산층의 육성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왜 소비의 부진이 불황을 일으키는 가는 여러 번 소개했기에 생략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각종 어려운 사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허물어지는

중산층의 몰락을 걱정합니다.

몰락이란 대다수 빈민층의 진입을 말하는데 상류층으로 옮겨진 30%도

대부분은 재벌 집 자제로서, 조사기간 중 따로 살다가 후계자나 재산의

증여로 인해 상승한 것이 대부분이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최상층의 진입이 아주 어려운 그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전 번에 춘천에서 407억인가 로또 복권 맞은 친구는

지금 타워펠리스에서 산다는 데 그렇게 단번에 상류층에 진입하기가

쉬운가요?

 

모두 이런 행운 바라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중산층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