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발전 막는 치명적 요인은 부패

中발전 막는 치명적 요인은 부패

 

글쓴이: 창업메니저

 

중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중국의 정치·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치명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들은 미국 워싱턴 소재의

세계적인 싱크 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보고서를 인용,

중국에서 1980년대 이후 부패와 관련된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난해엔 교육예산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에 달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지난 2003년의 경우, 부패와 관련된 자금은 860억 달러 (약 79조340

억 원)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반부패 법령이 1200개를 넘지만 뇌물,

리베이트 횡령 등으로 인한 금액이 정부 지출 규모의 약 10%에 달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부정부패가 적발돼 감옥으로 직행하는 부패 관료는

기껏해야 100명 중 3명꼴인 현실도 부정부패를 리스크가 적은 고수익

활동이란 인식을 심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민신페이 선임 연구원은

“아직까지 부패가 중국을 경제 성장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외국인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지 않다”며 “

하지만 중국이 갈수록 불어나는 부패 비용을 무한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다”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조사 대상

180개 국 중 72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