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대만상인의 눈물

어느 대만상인의 눈물

 

 

      

台商王景宜於2000年遭美商公司詐騙，

損失逾新台幣一千萬，官司纏訟7年仍無下文。

 

출처 : 칭다오 도우미 마을 카페 스프링 님 글

 

어느 대만상인의 눈물

대만기업인들도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몇 년 동안 소송을 진행하지만 많은 돈과

정력만 낭비할 뿐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에 투자한 대만 기업인 왕찡이(王景宜)는 2000년 중국 내 미국

국적의 상인에게 사기를 당해 한화 약 30여 억 원의 피해를 입고 소송을

걸었으나 7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광동성에서 피혁업을 하던 왕찡이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최고 사법부까지

층층 올라가며 고소를 하였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결국 중국의 사법체계가 정부기관끼리 서로 옹호하는 官官相護 관행을

가지고 있어 법에 따른 행정이란 그저 과시용의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왕찡이는 원래 쑤저우(蘇州)에서 의류 악세사리 사업을 하였으나 현재는

광동성 中山시의 冠豪國際 무역회사에서 간부로 일하고 있다.

왕은 2000년 계약사기에 걸렸는데, 미국 국적을 가진 사기꾼은 왕의

물건을 받아 챙긴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그에게 한화로 30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

 

왕은 사법 경로를 밟아 억울한 피해를 찾으려 했다.

우선 쑤저우의 중급 법원에 고소하였고 나중에는 짱수성 (江蘇省) 최고

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길고 긴 재판 과정에서 황당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패소하고 말았다.

쑤저우 중급법원의 법관은 변호사를 통해 뇌물을 받으려다 실패하자

왕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왕은 짱수성 고등법원에 상소하여 2 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쑤저우의

중급법원은 省 고등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집행하지 않았다.

省 고등 법원이 피고의 은행구좌를 동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쑤저우 농업은행에 가짜로 돈을 빌렸다는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내고

돈을 찾아갔다.

그런데 허위 계약서상의 담보인은 뜻밖에도 국가 세무국이었다.

왕은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국가 기관이 갑자기 나타나 개인기업의 차용증에 담보를 하다니

“ 정말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일이고 깜짝 놀랄 일 “ 이라고 한탄했다.

이 미국 국적을 가진 상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가짜 증거서류를 만들어 냈다고 왕은 말한다.

 

그 가짜 증거서류는 홍콩의 중국법률서비스 회사가 책임을 지고 공증한

것이었다. 중국의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미국 국적 상인이 제시한

증거는 먼저 미국의 공증을 받은 다음에 중국 영사관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비로서 유효한 증거로 중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왕은 절차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공증 변호사를 위법으로 고소하였다.

그리고 해당 변호사의 상급기관인 중국 사법부 변호사 공증지도국에도

고소했다. 그러나 베이징시 제2 중급인민법원은 왕의 고소를 무시하고

해당 공증행위가 왕의 회사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결했다.

 

왕은 계속해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하였다. 그러나 판결은 그가

사법부에 고소한 원래 취지를 회피하였다. 공증서를 제공했던 중국법률

서비스 공사는 홍콩에 등록된 회사로서 행정 주체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그의 상소를 반박한

것이다.

 

왕은 1 심과 2 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지만 판결 이유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2006년 10월 13일 검찰원에 다시 억울함을 호소

했다. 그러나 1년이 다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이나 소식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진 지역이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

하려면 공증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왕은 강조한다.

공증제도에 명확한 하자가 있어 백성들이 이를 믿고 따르게 만들지

못하는 데도 상급 기관은 오히려 이를 옹호하고 있어 중국의 사법과

인권이 손상 받고 있다고 왕은 하소연한다.

 

자료 ; 대만 聯合報 

작성 : kotra 중국팀장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