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 中 최초 '선한 사마리아인법' 입법 추진

 

 

최근 중국에서 '사회적 무관심'이 문제가 된 가운데 선전(深圳)에서 중국 최초로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저우(广州) 지역신문 광저우일보(广州日报)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선전시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호자를 처벌하지 않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이 통과되면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무관심'에 대한 법안이 제정된다.

선전시가 법 제정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8일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돕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심각한 부주의'가 없다면 도운 당사자는 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

'심각한 부주의'의 입증 여부는 구호를 받은 당사자가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호자가 구호 도중 다치거나 숨질 경우에는 당사자나 유족들이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구호를 받은 당사자가 구호 당시 상황에 대해 거짓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

소추를 받도록 했다.

이번 법 제정은 지난 10월 포산(佛山)에서 2살 여아가 두번이나 차에 치여 쓰러져 있는 동안

시민 18명이 이를 외면하고 지나쳐 결국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컷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를 계기로 광둥성 지역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견사불구(见死不救)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