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총살 사형집행 사실상 폐지됐다

중국, 총살 사형집행 사실상 폐지됐다

▲ 독극물 주사 사형대 중국에서 총살 사형집행이 사실상 폐지된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9일) 랴오닝(辽宁)성 고급인민법원은 올해 말까지 총살 사형집행을 폐지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독극물 주사 투입은 사형수들의 공포와 고통을 덜어주는 동시에 사체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며 "독극물 사형집행을 위한 제반여건이 조만간 갖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1997년 형사소송법(刑诉法) 제 212조를 "사형은 총살형과 함께 독극물 주사 투입 등의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개정한 바 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실제 대부분의 사형집행은 총살형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쓰촨(四川)성을 시작으로 허난(河南)성, 베이징 등 전국 성과 시에서 사실상 독극물 주사 투입을 통한 사형집형을 전면 실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6월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형사재판좌담회(全国刑事审判座谈会)에서 독극물 사형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