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진출기업 3월 위기설

중국진출기업 3월 위기설…'新노동법' 인건비 30% 급증

외국기업 중국 대탈출 행렬

중국 노동계의 파상공세에 맞선 노동집약형 가공무역업체들도 벼랑 끝에 서 있기는 마찬가지다. 선전지역 D기업 관계자는 "기존에도 규정상으로는 휴일ㆍ공휴일 근무 때 정상임금의 300%를 지급하도록 돼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150%만 지급해왔다"며 돌변한 노동환경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또 그동안 관리직 중심으로 직원 약 30%에게만 사회보험을 제공해왔다"며 "새로운 노동계약법은 모든 직원에게 의료ㆍ상해ㆍ실업 등 소위 5대 사회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때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태에서 새로 도입되거나 그동안 묵인돼온 노동관련 규정을 모두 지키려면 인건비가 한꺼번에 30~40% 늘어난다"며 "이는 곧 공장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노동법을 준수하라"는 노동자들과 "그러면 회사가 망한다"고 주장하는 가공무역업체들 사이 벼랑 끝 대치는 '춘제 위기설'이나 '3월 위기설'로 윤곽이 구체화하고 있다. 선전지역 상공업계 E관계자는 "노동자들 파상공세가 주로 홍콩ㆍ대만ㆍ한국ㆍ일본 등 외국계 기업들에 빈발하고 있다"며 "노동자들 권익의식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중국 노동조직, 변호사 등 조직적인 뒷받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로운 노동법이나 규정이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동일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원론적인 접근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기업들은 이런저런 당국의 묵인, 제도 허점을 활용하는 요령을 터득하고 있다"며 "외국기업들과 중국기업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은 아마 5~10년 이후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중소기업에 체불임금 지급이 현안이라면 외국계 중소기업에서는 노동법 준수가 현안인 것도 그런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선전시 라오컹(老坑)공업구 안의 홍콩 완구업체가 무단 철수한 뒤 적막한 공장 모습. 이와 관련해 홍콩중소기업연합회는 "광둥성에만 홍콩계 가공무역기업이 5만7500개에 이르고 있다"며 "이들 중 적어도 3분의 1이 춘제 연휴 직후인 3월까지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것"이라는 '3월 위기설'로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만 상공업계도 "광둥성 둥관시에서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대만계 기업 500개가 무단 철수하거나 이전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중국 가공무역산업단지 위기설을 증폭시키고 있다. "노동법규를 준수하라"는 노동자들의 파업 홍수에 맞서 홍콩ㆍ대만계 기업들이 '3월 위기설'을 내세워 중국 정부에 새로운 노동 규정의 유연한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런 벼랑 끝 전략은 일부 효력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이 지역 상공업계 F씨는 "파업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지방노동국이 개입해 중재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안별로 중재 내용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노동계약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시기, 잔업수당 현실화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는 뜻이다. '법 따로, 시행 따로'인 중국의 관행을 반영한 것일 뿐 아니라 외국계 가공무역업체가 대거 이탈할 때 생기는 실업문제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한발짝 물러서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광둥성 상공업계 관계자들은 "노동자 권익보호, 가공무역 억제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은 확고하다"며 "섬유ㆍ완구ㆍ피혁 등 단순한 노동집약형 가공무역업체들의 무더기 도산ㆍ이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춘제 연휴(공식적으로는 2월 6~12일) 기간이나 그 직후에 공장 문을 닫는 가공무역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노동자들은 춘제 연휴 중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가 취업정보를 교환한 뒤 대규모로 이직에 나선다. 이런 시기를 앞두고 파업이 봇물처럼 터지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먼저 기존 직장에 노동법 준수를 요구한 뒤 이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는 수준을 봐서 이직에 나서겠다"는 경고라고 할 수 있다. 中진출기업 3월 위기설 확산　 "노동법 준수하라" 줄잇는 파업ㆍ농성 한국 봉제ㆍ완구회사인 A사는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지난 26일까지 열흘째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중국 현지 노동자 2500명이 지난 16일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노동계약법뿐 아니라 그동안 무시해온 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100% 준수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들 노동자는 "노동관렵법과 규정을 100% 준수하겠다는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다"며 회사 안에서 열흘째 농성 중이다. ◆ 중국 선전지역 가보니 = 중국 노동자들의 파업ㆍ농성 사태가 선전 광저우 칭다오 다롄 등 노동집약형 가공무역단지에서 지난해 말부터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춘제(설날) 위기설' 또는 '3월 위기설'이 중국 내 가공무역 산업단지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27일 광둥성 선전지역 관계자는 "이 지역 한국 기업만 하더라도 A사는 비롯해 지난달 30일에는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현지 직원 1800명 규모 B사에서 파업이 발생했고, 지난달 31일에는 현지 직원 2500명 규모 C섬유업체에서 파업이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홍콩 대만 일본에서 진출한 노동집약형 가공무역업체에서도 노동자 파업사태가 지난해 말부터 봇물 터지듯 확산되고 있다"면서 "다만 그 숫자나 전모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국 공안당국이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파업ㆍ농성 사태는 용인하지만 일단 노동자들이 길거리 시위에 나서면 가차없이 진압하기 때문이다. 또 파업사태를 맞은 기업들도 회사 이미지를 고려해 쉬쉬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직원 1만6000명 규모인 일본계 전자제품회사에서도 파업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사실 확인은 쉽지 않은 상태다. 중국 노동자들이 "노동법과 규정을 준수하라"며 연달아 파업에 나서는 사태는 중국 내 사회분위기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다. 중국 정부는 '빈부격차 해소'와 '조화사회 건설'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올해부터 새로운 노동계약법을 시행하는 등 노동자 권익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광둥성에서 농민공(이주노동자)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국회의원에 해당)로 선임되기도 했다. 2007년 말 현재 중국 광둥성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대략 2500~3000개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이 선전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무역카페

글쓴이 : ♣처음처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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