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반도주 부르는 中 진출 3대 함정

 

야반도주 부르는 中 진출 3대 함정

 

최근 잇따르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야반도주에는 실적 부진 외에도

현지 사정을 잘 모르고 투자했다 낭패를 본 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경우가 많다.

 

산업연구원이 30일 '중국 투자기업의 3대 잠재적 난제' 보고서를 통해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 알아야 할 3대 함정을 소개했다.

 

첫 번째 함정은 ‘토지사용세’ 문제다.

아직까지도 많은 중국 지방정부들은 토지 제공을 내걸고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이 같은 혜택이 영구히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영구 혜택에 대한 기대는 착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몇 년 지나지 않아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지방정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을 운영할 때는 별 말이 없다가도 공장 이전 등 철수 시점에서

한꺼번에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중국 지방정부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혜택을 한시적 유예조치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향후 큰 갈등을

낳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결정을 하기 전 토지사용세 납부 방법, 납부 시기, 유예 기간 및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보고서 조언이다.

 

두 번째 함정은 임금 협상이다.

중국에 진출하면 강성 노조 없이 기업 경영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이는 착각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지나친 무역흑자 확대의 한

원인으로 외국 기업들의 낮은 임금 부담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낮은 임금이 저가 생산을 가능케 해 중국 수출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속도 조절을 위해 외국 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외국 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단체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 친목 도모 등 소극적인 역할에 그쳤던 중국

노조의 역할이 앞으로는 강성으로 변화할 것이란 게 보고서 예상이다.

이에 노조 회피 목적의 중국 진출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함정은 생산 공장 철거 시 보상 문제다.

최근 중국은 활발한 개발 계획을 펼치면서 무질서하게 산재한 공장

지역도 정리하고 있다. 부진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이를 퇴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인근 농촌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은 토지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향후 적절한 퇴출을 고려한다면 그나마 법적 체계가 잡혀 있는 시 이상

지역에 공장을 지으라는 게 보고서의 조언이다